中 전문가 “6자회담 통근버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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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 회담은 영원히 기다리는 통근차가 아니다”

중국 동북아연구소 일본문제학자 류닝(刘柠)이 중국 국제라디오 인터넷 사이트 국제재선(国际在线)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번 5차 6자 회담에서 아무런 성과도 건지지 못한 일본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류 연구원은 ‘2.13 공동문건’이 “토끼를 보지 않으면 매를 풀지 않는다”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극적으로 타결되었지만, 그 중 일본만이 납치문제에서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저조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연구원은 “공동문건의 정신대로라면 5개 워킹그룹 중 하나인 북일관계정상화 회담이 30일 내에 가동되어야 하지만, 일본이 ‘납치문제 해결이 없는 한 대북지원과 관계정상화를 할 수 없다’는 강경자세를 취하고 있어 북일 교섭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난항을 예상했다.

그러나 전체적인 ‘공동문건’ 이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납치문제로 집권한 아베정부는 오직 지속적인 ‘대북강경론’만이 유일한 출로가 된다”고 지적했다.

류 연구원은 “일본은 6자 회담을 영원히 승객들을 버리지 않는 통근차로 오판하고 있다. 6자 회담은 통근차가 아니라 승객들에게 빨리 탈것을 재촉하는 새소리이며, 차에 빨리 오르지 못한 승객들이 있더라도 버리고 먼저 떠나는 버스”라고 비유했다.

그는 “6자 회담체제에 따라 동북아 안전시스템은 정상가동 하고 있으며, 일본은 확실히 더 이상 여지가 없는 존재가 되고 있다.”고 힐난했다.

다음은 칼럼 요약

5차 6자 회담 3단계 회의에서 ‘공동문건’의 발표는 돼지해 음력설을 맞는 세계인들에게 희색을 안겨주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토끼를 보지 않으면 매를 풀어놓지 않는다(不见兔子不撒鹰)’는 공동의 부동식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각국은 부동한 전략적 이익에 근거하여 위기대응 정도와 위기를 평가하는 입장에서 미묘한 온도차를 내비친다. ‘공동문건’이 대표하는 성과에 대한 5개국의 반응도 완전히 같지 않다. 그중 태도가 가장 ‘저조’한 국가는 일본이다.

납치문제에서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은 대북경제원조에 동의하지 않았다. ‘공동문건’을 서명한 다음날 중의원 예산회의에서 아베수상은 민주당의 질문에 “이번에 중유원조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면이 진전되면 일본은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이 이러한가?

물론 공동문건의 정신대로라면 5개 워킹그룹 중 하나인 북일관계정상화 공작은 30일 내에 가동되어야 한다. 일본이 ‘납치문제 해결이 없는 한 대북지원과 관계정상화를 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이기때문에 북일 교섭은 기대하기 어렵다.

납치문제는 일본국내에서 이미 여론화 되었기 때문에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되는 문제이다. 더욱이 대북강경자세로 집권한 아베의 지지율이 나날이 하락하고 있기때문에 오직 지속적인 ‘강경론’만이 유일한 출로가 될 뿐이다.

일본은 ‘강경론’에 계속 매달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돌이켜보면 2002년 9월 고이즈미 전 수상의 번개 같은 평양방문 이후, 북일관계는 진전되는 듯 했다. 그러나 고이즈미와 부시와의 회동이후 ‘북일수교’는 독자성을 띠지 못하고, ‘북미관계’가 모체(母题)라면 북일수교는 ‘자제(子题)’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북한은 고이즈미를 미국의 말이나 전달하는 통로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어 북한은 핵무기확산방지조약에서 탈퇴하였고, 제 2차 핵 위기 폭발 이후 북한은 시종 미국과의 단독회담을 꾀하고 있다.

시작으로 돌아오면 일본 ‘둘러리’ 연출각색은 인정을 받을 리 없다. 대북강경론은 북일수교와 북핵문제와 겹쳐지면서 동북아안전대화 시스템의 핵심의제로 떠올랐다.

일본은 6자 회담을 영원히 승객들을 버리지 않는 ‘통근차’로 인정하고 있다. 차에 승차할 승객들도 반드시 싣고 다시 돌아오는 통근버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버스(6자회담)는 영원히 ‘신사’차가 아니다. 그것은 승객들에게 빨리 탈것을 재촉하는 새 울음 소리와 같으며, 차에 빨리 오르지 못한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떠나는 버스 일 뿐이다.

이번 ‘공동문건’에서도 ‘각 워킹그룹의 활동(북일관계)의 진전 여부는 원칙상 기타 그룹의 진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방화벽을 제시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다. 이 방화벽대로 하면 북일관계정상화 회담이 북핵문제의 전제조건으로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6자 회담은 3년 반의 ‘마라손협상’의 괴로움을 경험했다. 극적으로 종당에는 성과를 달성했다. ‘동북아 안전시스템 워킹그룹’은 6자 회담 틀안에서 동북아 안전대화와 시스템을 나날이 익혀가고 있다. 일본은 확실히 더 이상 여지가 없는, 위험을 주지 않는 존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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