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문가 진단…”핵문제 해결 실질적 진척”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선스순(沈世順)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26일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서의 제출은 6자회담의 진전과 한반도의 비핵화 과정에서 매우 고무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음은 선 연구원과의 일문일답.

–북한이 오늘 핵 신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의의와 평가는
▲당초 계획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연말까지 핵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상당기간 늦어졌다. 그러나 오늘 제출한 핵신고서는 북한이 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표명한 것으로 실질적인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이번 신고서 제출은 6자회담의 진전과 한반도 비핵화의 과정에서 매우 고무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핵 신고서 제출과 관련한 중국의 입장은.

▲중국의 핵신고서 제출에 대한 입장과 6자회담에 대한 입장이 일치한다. 중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매우 중시하고 있다.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6자회담의 목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북한의 군 당국이 핵 신고 이후 시작될 검증단계에서 군사 기밀 노출을 우려해 반감을 갖고 있다는 설이 있는데.

▲핵신고 이후 검증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하다. 신고 내용이 완전하고 정확한 지를 검증하는 것은 핵 전문가들의 몫이다. 앞서 미국 등의 핵 전문가들이 방북한 것도 비핵화 과정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전면적인 핵신고를 결심한 만큼 이들은 검증을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게 된 원인과 목적은 무엇인가.

▲원인은 매우 간단하다.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10.3 합의에 근거해 북한은 지난 연말 안으로 핵신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었다. 북한은 합의된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경제지원과 에너지 지원 및 다른 국가와의 관계 정상화를 이루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중단이란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또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변화되면서 대북 지원에 조건이 붙었다. 북한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지원도 줄어들 것이란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신고서를 제출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

▲북한이 핵신고 시기를 이 때로 잡은 것은 이 때가 매우 좋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퇴임 전 미국 외교정책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한다. 미국의 외교정책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 특히 북한 핵문제에서도 한걸음 한걸음 진전해 나가는 것이 부시가 매우 원하는 것이었다. 북한이 이 시점을 선택한 것은 매우 유리한 선택이었다.

–차기 회담 전망은.

▲ 다음 단계에서 참가국들이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북한과 미국이 관건인데 북한과 미국이 최근 매우 협조적인 태도를 견지한 것이 고무적이다. 앞으로 차기 회담 전망이 밝다면 북한과 미국의 관계도 크게 진전을 이룰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맞고 잇는데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정책이 강경 쪽으로 전환됐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새 정부가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기회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고 잇다. 이에 따라 햇볕정책을 유지하고 6자회담을 통해 대화와 협조의 채널을 강화하고 북한과의 대화에서 선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가장 좋은 기회는 차기 6자회담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남북간 교류를 늘리고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이 방북 기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2008 베이징 올림픽개막식 참관을 초청했다는데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나. 또 부시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낙관적이지는 않다. 중국과 북한은 전통적 우호국가로 시진핑 부주석이 참석을 요청했다면 김정일의 참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다른 국가 지도자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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