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문가 “제재는 북 핵실험 욕망만 돋워”

류장융(劉江永) 중국 칭화대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북한이 핵실험 욕망을 숨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안에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해서는 안된다고 13일 주장했다.

북한의 핵실험 발표로 긴장국면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가운데 12일 방한한 류 부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만나 “대북 결의안이 유엔 헌장 7장 41조를 원용하는 것은 단지 42조로 넘어가는 시간을 연기할 뿐”이라면서 “41조이던, 42조이던 헌장 7장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엔 헌장 7장 41조는 `경제관계 및 철도, 항해, 항공, 우편, 전신, 무선통신 및 다른 교통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 관계의 단절을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 경제 및 외교적 제재를 가능토록 한 조항이며 42조는 무력제재를 명문화한 조항이다.

류 부소장은 “7장 41조의 원용을 중국이 받아 들여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를 하면 북한은 더욱 고립될 것”이라면서 이럴 경우 “결국 북한은 핵실험을 하려는 욕망을 숨기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로 인해 미국과 일본 측은 41조에 근거한 대북 제재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42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러한 시나리오 하에서는 중국이 42조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41조던, 42조던 7장의 원용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 부소장은 특히 “헌장 7장 하의 경제적 제재나 군사적 방법은 북한에는 통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하고 “또 군사적인 제재는 동북아 지역에 긴장 유발할 것이며 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이로 인해 6자회담의 틀이 깨지는 상황이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은 대북 결의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을 놓고 미국과 일본은 유엔헌장 7장을 포괄적으로 원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제재만 적용하자고 주장,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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