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문가 “북핵 해결 장기적으로 기대할 만”

▲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주펑(朱锋))교수

북핵 2·13합의 이후 6자회담 진전과정에 대해 중국 한반도 전문가는 “북핵포기는 빠른 현실은 아니지만, 미래는 기대할만하다”고 평가했다.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주펑(朱锋)교수는 20일 중국관영 CCTV 뉴스 사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의 변화는 부시정부가 앞으로 2년도 안 되는 임기 중에 북핵과 이란핵의 양대 수렁에서 빠져 나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현재 미국은 ‘쇠뿔은 단김에 빼랬다 (趁热打铁)’고 급급했고, 북한은 ‘바쁠 게 없다’는 태도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 비해 한국의 입장은 ‘아주 적극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청와대가 미북이 로드맵을 정하기도 전에 벌써 흔쾌히 대북원조 복귀를 선포하고, ‘2.13합의문’에 따른 중유 5만 톤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중유 5만 톤은 뉴욕 석유시장가격으로 치면 약 1340만 달러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주 교수는 “아베정부는 ‘인질납치’문제에서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6자 회담에서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북관계는 정상화될 수 없고, 대북에너지 지원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6자회담은 여전히 간고한 일진일퇴의 ‘시소게임’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미북간 접근과 대화가 있은 것이다. 북핵폐기의 기초단계로 가자면 미북은 아직도 일련의 ‘극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내다봤다.

다음은 칼럼 요약

3월 19일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개막됐다. 앞서 6자 회담 이후 북일정상화회담이 풍파를 만난 것 외에 기타 실무회담은 모두 진전이 되고있다. 새로운 6자 회담이 정식 기초단계협의에 진입하기까지 그리 변수는 크지 않다. 만약 사실이 이렇다면 ‘9.19공동성명’ 가동순서대로 보면 북핵포기는 빠른 현실은 아니지만, 미래는 기대할 만하다.

비록 우리가 어떤 원인에 의해 미북관계가 2007년 새해 들어 급반전 되었는지는 완전히 명백하게 알 수 없지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국제압력을 약화시키고 내부 경제곤란을 완화시키기 위해 평양이 ‘합작노선’의 중요한 고려를 취했다는 것이다.

부시 정부로 말하면 북핵 외교의 수렁에서 빠져 나와야 이란 핵문제 해결의 국제적 합의를 추진할 수 있고, 역시 부시대통령이 아직 남은 2년 임기 동안 이란핵과 북핵문제의 양대 피동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지난 임기동안)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취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2001년 1월부터 부시정부 출범이래 미북관계는 오늘과 같지 않았다. 미국은 “대화의 문은 피차 항상 열려있다”고 말해왔다.

현재 일반적인 예측은 이번 6자회담이 끝나고 머지않아 힐 차관보가 평양 방문을 초청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쇠뿔은 단김에 빼랬다(趁热打铁)’고 힐의 심정에서 생동하게 나타나고 있고, 북한 수석대표 김계관은 “바쁠 게 없이 평안하다(宁稳勿急)”는 태도다.

한국의 입장은 당연히 아주 적극적이다. 청와대는 미북이 자세하게 밝히기도 전에 이미 흔쾌히 대북원조 회복을 선포했다. 그리고 공동문건에 밝힌 대로 북한에 5만톤의 중유원조를 준비하고 있다. 5만톤 중유는 무슨 개념인가, 33만 드럼통의 원유에 해당된다. 이번 주 뉴욕석유시장가격으로 치면 약 1340만 달러에 달한다.

미국과 한국의 변화에 일본은 대비적이다. 아베정부가 ‘인질납치’ 문제에 강경한 태도로 나왔기 때문에 3월 7일의 북일 하노이회담이 실패로 돌아왔다. 설사 일본은 고립에 직면해도 기존의 입장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6자회담에서 만약 인질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일북관계는 정상화 될 수 없다. 일본은 대북에너지 원조에 참가하지 않게 된다.

다만 미북관계가 녹기 시작하면 평양은 더욱 일본에 양보를 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문제는 도쿄의 이러한 강경입장이 구경 얼마나 오래가겠는가 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놓고 보면 관계정상화의 실무담판과정을 내놓고, ‘인질납치’ 같은 문제는 엄격하고 철저한 해결이 없다. 일본의 납치문제에 대한 강력한 반응은 동정과 이해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일북관계정상화의 전제로 예단되겠는지는 협의해볼 가치가 있다.

비록 어떻든 지간에 지금 진입한 6자회담이 여전히 간고한 외교적 일진일퇴의 싸움이다. 그러나 다행히 북미접근과 대화의 움직임은 이미 일어났다. 다만 북핵페기의 기초단계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이 아직 일련의 ‘극적인 (戏剧性 转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주펑/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국제안전연구프로젝트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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