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문가 “북핵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도달”

왕지쓰(王緝思)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장은 “북한의 현행 정치체제와 내외정책의 주요 방침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북핵문제가 단독으로 해결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왕지쓰 원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최해 28일 서울 광진구 워키힐호텔에서 진행되는 ‘한·중평화포럼’의 사전 배포한 발표문에서 “‘북핵문제’는 근본적으로 ‘북한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왕 원장은 “현 단계에서 외부의 힘이 경제제제, 군사위협 또는 외교담판 방식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거나 강요함으로써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그는 “설사 6자회담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가장 낙관할 수 있는 결과로는 그저 과거 몇 년간 반복되어 왔던 힘겨루기 패턴만 되풀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왕 원장은 또 북한이 지난해부터 핵보유대국들의 핵포기 조건에서 핵포기를 할 수 있다는 입장표명에 대해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대문을 완전히 걸어잠근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라고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을 비관했다.


왕 원장은 “북한의 핵보유는 이미 기정사실이 된 것으로, 현재로선 거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고 “(20년에 걸쳐 핵보유를 한 것 처럼) 아마 핵 선택을 포기하는 데도 20여 년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왕 원장은 북한의 김정은 후계 가능성을 염두한 듯 “후계자 집단은 틀림없이 그의 직계친속과 현 집권층에 있는 고위층 그리고 고급장교가 될 것”이라 예상한 후 “내외적인 압박 하에 새로운 집권층이 현행 대내외 정책을 대폭 개선하여 경제건설과 민생을 중요시하고 대외 경제 협력과 원조를 적극 찾아 나서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핵문제 해법으로 장기적인 대화를 통한 해결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국제사회는 절대로 북한 핵보유의 합법성과 합리성을 인정해서는 안되는 한편, 결코 1~2년, 3~5년에 완전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끊임없는 인내심과 노력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며 대북 억제고립정책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왕 원장은 “6자회담이 북한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개채널”이라고 밝히면서 “회담은 결국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라 말했다.


왕 원장은 또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중간 입장차는 ▲북핵의 직접적 위협인식 여부 ▲북한의 변화를 바라는 한국과 혼란을 원치 않는 중국 ▲대미관계 ▲대북정책의 연속성 여부 등 네가지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북핵의 위협 여부에 대해 “중국의 주류층은 북한의 핵계획은 미국 및 그 동맹국을 겨냥한 것이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직접적인 군사위협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군사 및 정치 안전 문제에 있어서 타이완, 티벳, 신쟝 등 핵심 이익에 더욱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며 “북핵문제도 비록 중요하나 중국외교의 전체 국면에서 중심위치에 놓여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왕 원장은 이 외에도 “북핵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북한을 권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한국은 압박을 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했고 “대미(對美) 태도 상의 차이는 부분적으로 북핵문제에 대한 양국의 처리방식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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