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문가 “대북제재 너무약해 北 핵포기 못시켜”

베이징에서 진행중인 5차 6자 회담 전망이 밝지 않다는 중국전문가들의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중국 연합조보(联合早报) 인터넷판은 18일 중국 한반도 및 국제문제 전문가들의 발언을 통해 “북한이 중대한 양보를 하기 전에는 회담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조보는 힐 차관보가 “담판은 이미 외교와 제재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임계점(临界点)’에 도달했다”고 한 발언내용과 미일 두나라의 긴밀한 협조 약속,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미국이 대북금융제재와 ‘적대시정책’을 포기해야만, 핵포기를 고려할 것”이라고 한 발언을 두고 중국 한반도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했다.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대학원 스인훙(时殷弘)교수는 “북한이 핵실험 이후 ‘핵보유국’의 지위를 견지하려고 하고 있다. 북한을 비핵화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아주 곤란한(어려운) 문제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스인훙 교수는 북한이 회담에 복귀한 이유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경감시키고, 제재가 강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더욱이 중∙한∙미∙일 사이의 의견차이를 확대시키려고 한다. 북한도 6자 회담을 실패로 끝내지 않게 하려는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 교수는 “본 회담이 일련의 비현실적, 표면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각국의 기본 의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의 압력만 가지고는 북한의 핵을 포기를 시킬 수 없다. 현재 압력이 아주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무엇 때문에 6자회담에 나왔겠는가, 유엔에서 통과된 1718호 제재 결의 때문이다. 북한은 회담에 복귀해 국제적 압력을 경감시키고, 중국과 한국의 태도가 빨리 누그러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조보는 중공∙중앙당학교 국제전략 연구소 교수 장렌구이(张琏瑰)교수도 마찬가지로 이번 회담결과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장 교수가 ‘중국안전’ 계간지에 발표한 글에서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정부와 지도자가 이미 핵보유를 결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며 “북핵포기는 완전히 불가능하지도 않지만,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 잡지에서 여러 전문가들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는 국제사회의 연합전선을 분화시켜보려는 꾀”라고 지적했다고 연합조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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