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문가 “美, 대북적대정책 그만둬야 6자회담 풀려”

▲ ‘인민일보 해외판’ 관련 기사

인민일보 자매지인 ‘인민일보 해외판(人民日报海外版)’은 2일 ‘6자회담 매듭 어떻게 풀것인가’ 제하의 중국사회과학원 교수▪국무원발전연구센터▪세계발전연구소 한반도 연구센터 리둔치우(李敦球 )주임의 칼럼을 싣고 “미국은 한 발 물러서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다.

이번 칼럼도 미-북-중 베이징 회동 후, 중국 한반도 전문가들의 잇단 칼럼 발표의 연장선에서 ‘미국의 양보’를 주장하고 있다.

칼럼 요약

북한 핵실험 후 관련국들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중국은 (북미)왕복외교를 펼쳤고, 또 적극 중재해왔다. 최근 북미 6자회담 대표들이 베이징에 모여 비공식 회동을 가졌지만, 차기 6자회담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문제협상에서 괄목할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6자회담 역사는 이미 4년이 흘렀다. 중국과 관련국들은 커다란 노력을 쏟아 부었지만, 6자회담의 성과와 사람들의 기대는 상당한 거리에 놓여있다. 6자회담의 매듭은 도대체 어디서 풀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북미 쌍방이 전략상 상호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북미 쌍방이 전략상의 정세판단에서 오판을 낳고 있다.

6자회담의 전망은 두 가지로 집약된다. 이상적인 전망은 6자회담 재개를 통해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을 통해 북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안전과 경제이익을 보장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가능한 전망은, 북한 핵의 장기적인 방기(放弃)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비록 국제사회가 불허하고 제재가 엄격하겠지만, 그러나 북한은 핵보유국을 견지할 것이다. 그러면 한반도는 혼잡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북한은 물론 핵실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현재까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러나 부시정부는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 핵문제 정책을 종합해보면 북핵위협을 해결하지 못했을 뿐아니라, 북한 핵문제를 국제화, 장기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북한정권의 근본적인 목표를 실현하도록 추동하였다.

작년 9월 19일 ‘공동성명’을 달성했지만, 불과 4일 후 미국은 북한에 대한 대규모 금융제재를 실시하였다. 뜻밖에 북한과 국제금융 조직의 연계가 단절되었다.

평양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변하지 않았고, 북한정권을 붕괴시키려 한다고 인식했다. 북한의 군사력과 주변 국제환경은 이라크와 절대 같지 않다. 그래서 미국의 대북 군사공격의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미국은 전쟁의 가능성을 동원해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결에서 절대 약한 체하지 않고, ‘초강경 대 강경(超强硬对强硬)’으로 대립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의 군사력은 큰 차이가 있다. 북한은 자기 생존을 걸고 자신있게 미국과 죽을 각오로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6자회담의 미래는 북미 쌍방간, 특히 미국의 정책과 입장에 달려있다. 미국은 반드시 대북 적대시정책을 포기해야 하고, 북한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전략을 포기해야 한다. 북미 쌍방은 응당 상호신의를 가지고 6자회담을 조기에 회복해야 하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해야 한다.

비록 적지 않은 난관이 있겠지만, 반드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6자회담은 의연히 북핵문제 해결의 최고 방식이다. 그리고 북핵문제를 놓고 각 방면에서 대화와 협상을 벌일 수 있는 이상적인 무대다.

6자회담 시스템의 기능을 강화하고, 6자회담 방식과 내용에 충실해야 이 기구의 약속력과 활력을 강화할 수 있다.

리둔치우(李敦球)/ 중국사회과학원 교수.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세계발전연구소 한반도 연구센터 주임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