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부 지역서 탈북 여성에 신분증 발급

중국 일부 정부가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에게 제한적이나마 신분증을 발급해 주는 등 중국의 대 탈북자 정책이 다소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중국이 일부 지역에서 중국 남성과 결혼한 탈북 여성 위주로 중국 공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중국도 ‘적발→북송’으로 이어지는 강경 일변도의 탈북자 정책에서 벗어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탈북자에 대한 신분증 발급의 기준을 담은 조례까지 제정한 것으로 안다”며 “중국의 정치구조로 볼 때 중앙정부의 묵인이나 지침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 북한인권 전문가도 “중국 내 특정성(省), 특정현(縣)의 특정 마을에서 탈북자들에게 임시 거주증 내지는 임시 주민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 중앙정부에 의해 전국적으로 실시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거주증의 발급 대상은 주로 탈북 여성”이라며 “중국 남성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중국의 지방 마을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탈북자들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일부 지역의 시범 실시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중국 사회시스템으로 미뤄볼 때 중앙정부와 교감 속에서 이뤄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는 지방 정부는 탈북자들이 많은 동북 3성지역보다 내륙쪽 지역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내륙 지역은 특히 이농 등의 현상 때문에 결혼 적령기 여성의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중국 정부가 탈북 여성들을 통해 지방사회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탈북자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권비판이 고조되고 있고, 이것이 베이징(北京)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도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도 중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의 일부 유연화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탈북자에 대한 이같은 중국 정부의 조치는 2004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시점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중국인 남성과 결혼한 탈북 여성도 ‘불법 체류자’로 간주, 단속해 왔으며, 이 때문에 중국인과 결혼해 아이를 낳고살다가도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 여성들이 적지 않았다.

작년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는 총 2천19명이고, 이중 여성이 1천533명으로 76%를 차지하고 있어, 내륙지역 탈북 여성에 대한 중국의 이 같은 조치가 국내 입국 탈북자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빚을지도 주목된다.

미국 비영리 단체인 난.이민위원회(USCRI)에서 ‘2007 국제난민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벤 샌더스 부편집장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중국의 일부 지방정부는 중국 남성과 결혼한 탈북 여성들에게 신분증을 발급해줘 이들이 중국인 남성과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완전히 합법적이라고는 할 수 없고 불법과 합법의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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