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민일보 “韓 국방비 증액…기회 잡고 힘 키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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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의 국방예산안에 우려를 표하고 나서 주목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3일 한국정부가 핵심무기 개발을 위한 투자에 5년간 41조원(약 410억달러) 지출을 골자로 하는 자주국방예산안을 채택했다며 ‘군비경쟁인가, 기회를 보고 힘을 키우는 것인가”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인민일보는 “한반도 정세의 긴장 속에서 한국이 410억 달러를 들여 첨단무기를 개발키로 한 것은 지역정세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8일 한국 기획예산처는 2006~2010년까지 41조원 규모의 국방예산 지출을 포함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세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인민일보는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이 이처럼 방대한 규모의 국방예산을 발표한 것은 군비경쟁의 일환이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신문은 또 미 태평양사령부 고위관리의 분석을 인용, “미국은 절대로 한국이 핵미사일을 개발해 북한과 대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410억 달러의 국방예산에 핵 미사일 개발계획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설명을 덧붙이면서 “미국의 남한 핵무기 개발 불허는 동북아 전략체계 파괴를 우려한 미국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한국군은 2006년 5조7천8백억원에서 2010년 11조1천억 원으로, 연평균 약 17.7%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 방대한 예산이 지출되면 5년 후 한국은 미제 보잉-737공중경보기와 작전반경 5500km 원거리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를 구입하게 되며 조기경보 정찰과 공중타격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해군은 KDX-3계획을 포함하여 3척의 작전계통의 구축함을 갖추게 되며, 2010년 2척의 항공모함과 9척의 1200t급 잠수함, 또 비밀리에 4000t급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어 원양작전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전망했다.

신문은 마지막으로 유럽의 군사전문가의 분석을 인용, “한국군의 목표는 육해공군의 전방위적 장거리, 중형화, 공격형 군사력을 건설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며 “한국이 지금은 국제사회에서 유효한 역할을 할 수 없지만, 5년후에는 동북아의 군사력 평형은 ‘대지진’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최근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에 관해 부쩍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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