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번 기회에 탈북자 3국행 허용해야”

북한인권법 제정을 주도한 미국 공화당 소속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캔자스주)은 18일 “중국은 이번 기회에 중국 내 탈북자들이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인권법 발효 2주년을 맞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매우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에 상당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중국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많은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떠나 중국을 벗어나, 한국과 미국 등 제3국으로 가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북한인권법 제정 2년의 성과와 관련, “중요한 진전을 이뤘지만 괄목할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당하는 비정상적 수준의 결핍과 절대적 인권 부족을 알리는데 아직도 충분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5월에 탈북자 6명이 최초로 난민지위를 인정받아 미국에 입국한 것은 진전으로, 북한 정부에 박해당하고 형편없는 취급을 당했던 탈북자들이 자유를 찾아 미국에 올 수 있도록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제이 레프코위츠씨를 초대 북한인권특사에 임명하고, 그가 대북협상에 있어서 북한 인권의 제반 문제를 한 단계 높이는 공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2007년 회계연도 예산에 추가로 (북한인권법 관련) 특별 지출 승인은 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미 행정부가 북한 인권 증진용으로 쓸 수 있도록 다른 형태로 예산이 배당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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