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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방면의 교류와 협력이 전보다 한층 강화되어도 북·중동맹의 유지로 인해 북한문제가 포함된 군사, 안보 영역에서의 한·중 교류와 협력은 여전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주장했다.
조 교수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서울대 중국연구소 주최로 열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1년의 평가와 전망’ 학술회의에서 “중국은 향후 북한에 대한 고려 속에서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택적이고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한·중 간의 빈번한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간의 신뢰구축, 한·중 군사통신망의 개설, 한·중 차관급 전략대화의 개최 등과 경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 모색하는 합의도 이루었다”면서도 “이것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명칭에 맞게 한·중관계가 다른 모습으로 한 단계 격상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과 21세기 전략동맹과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균형을 잘맞추어야 하듯이 중국도 북한과의 전략적 동맹과 한국과의 전략적동반자 관계의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군사, 안보 분야를 포괄하는 전면적 협력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북 정책 및 한·미동맹의 변화와 함께 중국 대북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한·중 전략적협력 동반자관계의 발전에 교란요인으로 북한이라는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중국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명확한 지지를 표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최근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하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에 대한 불만이 반드시 한중사이에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유엔에서 합의된 수준의 제재에는 보조를 같이 할 수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한반도의 급격한 변동은 피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기조로 유지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