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엔대사, ‘대북제재 해제 검토’ 제안

▲ 대북결의 찬성하는 왕광야 대사

중국의 왕광야(王光亞) 유엔 대사가 북핵 주요 당사국들에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지지(時事) 통신이 11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왕 대사는 전날(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대북제재 해제 문제와 관련, “상황을 개선하고 미묘한 문제(북핵)의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왕 대사는 “주요 당사국이 대북 제재 결의 해제에 관해 검토해줄 것을 희망한다”면서 “각국의 의사 표시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안보리 대북제재 해제를 직접 제안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6자회담 주요당사국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브 소로코비(Yves Sorokobi) 유엔 대변인도 10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 핵문제에서 진전이 이뤄질 경우 대북제재조치를 완화하거나 아예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표단을 초청하는 등 2·13합의를 이행하기 시작한 점을 감안해 앞으로 상황이 바뀔 수 있다”며 “IAEA 이사회가 유엔 안보리에 북한과 관련한 특정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안보리는 이를 근거로 대북 제재결의의 강화 또는 완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지난해 10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결의 준수 상황에 따라 제재의 해제와 강화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또한 대북제재 결의안의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제재위 마르첼로 스파타포라 위원장(이탈리아 유엔대사)은 같은 날인 10일 안보리 보고를 통해 지난 4월 보고 이후, 3개국이 추가로 이행 상황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시점에서 대북 제재를 실시하고 있다고 안보리에 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68개국과 유럽연합(EU) 뿐으로 유엔 회원국 전체 3분의 1에 머물렀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