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시장에서 식량 및 물건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데는 당국이 외화 통제, 특히 중국 위안화 통제에 적극 나선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북한 함경도에서는 쌀값이 1300원이다. 이달 들어 한 때 1500원 대까지 치솟는 등 3월 들어 전반적인 시장 가격은 큰 폭의 오름세다. 강냉이쌀은 800원, 통강냉이는 600원이다.
화폐개혁 당시 예상했던 인플레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인플레이션은 화폐교환 액수 제한에 대한 후폭풍으로 북한 화폐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진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여기에 화폐개혁이 또 있을 것이라는 소문까지 나돌면서 주민들은 가능하면 외화를 확보하는데 혈안이 돼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외화가 태부족이다. 중국과의 교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건에서 가장 쉬운 외화축적 방법은 위안화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북한 당국이 이를 강하게 저지하고 있다고 내부 소식통은 전하고 있다. 북한 당국의 위안화 차단 조치가 하나의 인플레이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내부 소식통이 전한 북한 당국의 위안화 유입 차단 조치는 다음 세가지다.
먼저 중국을 통해 유입되는 위안화를 막고 있다. 화폐개혁 이후 북중(北中) 국경을 담당하는 북한 국경경비대가 밀수와 마약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밀수와 마약 장사는 국경경비대가 주도하는 형태다.
또한 국가 비밀 유출을 이유로 휴대폰 단속에 나서면서 북한과 중국 사이에 휴대폰을 통해 이뤄지던 거래행위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휴대전화를 통해 주문과 판매가 이뤄지던 것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외화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이 조치가 계속되면서 오히려 위안화 가치가 절상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외화 거래가 위험부담이 따르면서 그만큼 위험 비용이 추가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북한 화폐 가치는 하락한다.
이러한 여건들이 물고 물리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당분간 물가 상승 현상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식량난도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내부 소식통은 9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간부들이 조선 경제가 중국에 먹힐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돈 거래를 금지한다”면서 중국 경제 예속화 가능성을 거론했다고 한다. 이게 엄포용인지 실제 북한 당국자들이 이러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북한 당국이 위안화 유입을 제한하는 조치는 현재 북한 경제의 인플레이션 현상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있다. 민간의 북중 거래를 허용하고 외화사용 조치를 풀면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제한적이나마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