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원자바오 ‘사회주의 초급단계 임무’ 5,178자는 이것

▲ 원자바오 중국 총리 ⓒ연합

지난 2월 26일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역사적 임무와 우리 대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개인 담화를 발표했다. 전체 5,178자에 달하는 장문이다.

현재 중국의 최대 담론은 ‘민주화’ 문제다. 개혁파 이론가들은 중국은 민주주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최근 셰타오 전 런민대(人民大)부총장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모두 혁신한 민주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하는 길”이라고 주장, 파문을 일으켰다. 민주사회주의론은 현재 스웨덴 등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와 유사하다.

그러나 원총리는 담화에서 “지금은 민주화를 논할 때가 아니며 향후 100년간은 경제건설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파 이론가들의 민주화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원총리의 담화는 중국의 개혁개방후 중국 지도부 인사가 정책기조를 밝히는 담화를 개인 의견 형식으로 내놓은 것이지만,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방침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총리의 담화는 3월 5일 주부터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올가을의 당대회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다.

다음은 원총리 담화의 전문.

1.사회주의 초급단계의 역사적 임무

우리나라의 국정과 우리가 처한 역사적 단계를 잘 인식하는 것은 우리 당이 제기한 과학이론, 노선, 정책의 기본에 의거하여 각 사업을 잘 하는 것의 중요한 전제로 된다.

우리나라는 장기간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놓여있다. 초급단계는 발달되지 못한 단계를 말한다. 이 ‘발달되지 못한’ 단계란, 당연히 생산력의 미발달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추호도 흔들림 없이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 생산력을 대량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회주의 초급단계는 생산력의 미발달을 의미할 뿐 아니라, 사회주의 제도의 완벽하지 못함과 미성숙을 의미한다. 덩샤오핑 동지는 사회주의의 본질은 생산력을 해방하는 것이며,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착취를 소멸하고 양극분화를 없애며, 최종적으로 공동부유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공고하고 발전된 사회주의는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첫째, 생산력의 해방과 발전을 통해 전사회의 물질재부를 증진시키며, 둘째, 사회주의 공평함과 정의를 점진적으로 실현하여 전사회의 창조력을 높이고, 사회의 화목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임무의 상호관계를 상술하면 상호촉진과 전체적인 통일이며, 이는 사회주의의 전체 역사적 시기를 관통하는 변치않는 계급발전의 장기적인 진행과정이다.

생산력의 장기적인 대발전이 없으면, 최종적으로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인 사회주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 생산력의 발전이 따르지 않으면 상응한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추진하는 데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다. 또 전사회의 적극성과 창조적 활력을 조종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인 생산력의 대발전도 실현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덩샤오핑 이론과 (장쩌민의) ‘3개 대표론’의 중요사상을 관철해야 한다. 과학발전을 관철해야 하며, 사회주의 화목한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 이것은 모두 사회주의의 본질적 인식과 분리시킬 수 없다.

우리나라가 사회주의에 진입하던 시기의 생산력 발전수준은 발달(선진)국가에 형편없이 뒤떨어져 있었다. 우리나라는 상당히 긴 역사적 단계를 거쳐 공업화와 현대화를 실현했다. 건국 이래, 특히 개혁개방 이래 우리나라 사회적 생산력은 거대한 발전을 이룩했다. 종합적인 국력은 대폭 증강되었고, 인민생활의 현저한 개선을 가져왔다. 의식주 문제에서부터 총체적으로 증산수준(샤오캉=小康)까지 도달하는 역사적 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고 빈곤자가 많다. 도시는 발전했지만 지방은 아주 불균형적이며, 생산력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우리는 경제개혁에 진입하는 동시에 점진적으로 정치개혁을 추진했으며, 사회주의 민주법제 건설도 부단히 강화하였다. 인민의 정치생활도 나날이 활성화 됐으며 인민의 정치, 경제, 문화적 권리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아직도 완벽하지 못하며 민주법제도 아직 건전하지 못하다. 사회불평등 탐오부패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발전 도상에 있는 국가이다. 사회주의의 장기적인 발전으로 볼 때, 덩샤오핑 동지가 1992년 남방담화(남순강화) 중 상세하게 밝힌, 공고하고 발전된 사회주의 제도는 하나의 장기적인 역사적 단계이며, 우리의 몇 대, 심지어 수십 대에 걸쳐 부단히 노력 분투해야 하며 절대로 대수롭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의 과정에서 우리는 부단히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하는가에 대해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또 부단히 풍부하고 발전된 사회주의와 경험적 진리라는 유일한 표준을 견지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를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첫째,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국가상황을 전면적이며 심각하게 이해해야 한다. 수십억 인구를 보유한 대국을 부강한 민주 문명 화목의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로 건설하는 것, 이것은 인류역사상 전무후무한 일대 거행이며 장기간 간고하고도 막중한 역사적 임무이다. 둘째, 시종 개혁을 견지하며 창조를 고무해야 한다.

장쩌민 동지는 “20년 동안 우리당의 영도인민은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했으며, 이것은 모두 우리가 부단히 진행한 이론 창조, 체제 창조, 과학기술 창조 등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총괄적인 개혁과 창조를 위해 우리 당이 장기간 사회주의 건설과 개혁과정에서 쌓은 풍부하고도 고귀한 경험을 발양하는 동시에, 인류사회가 창조한 일체의 문명적 성과를 참고하고 흡수하며, 현 세계가 반영한 현대적 생산규율의 선진적 경영방식, 관리방법을 참고하고 흡수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는 자본주의 제도와 비교하여 우세를 선점할 수 있다. 또 이렇게 해야 여러 하천이 사회주의라는 바다에 모여들어 고갈되지 않게 된다. 사회주의 제도는 이론에서 실천까지, 미성숙에서 성숙까지 상당히 오랜 역사적 과정을 겪을 것을 요구한다.

이 때문에 우리는 당과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기본 실천을 100년 동안 동요하지 말도록 해야 하며, 개혁과 창조를 견지해야 한다. 또 중국의 특색있는 사회주의로서 영원히 보전하고 활력 있는 생기를 가질 수 있다.

우리의 각급 영도 간부들은 역사적, 국제적 안광(眼光)이 있어야 하며, 전략적인 사유를 해야 한다.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장기적이고 역사적 임무에 대해 전면적이고 심각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무엇 때문에 이러한 방침을 실행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며, 사업의 원칙성, 확고성과 창조성을 높일 수 있다.

2. 우리나라 발전전략의 기회와 기간에 대하여

202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반드시 중요전략으로서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시기이다. 이 기간에 좋은 전략적 기회를 만들어 가야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사회의 목표를 건설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특색있는 사회주의를 추진하고 다른 중대한 의의를 갖추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상 큰 발전의 기회가 많지 않았다. 근대 이래 중국은 낙후한 폐쇄국가였고 열강들의 침략을 받아 발전의 기회를 상실 당했다. 신중국 건국 이래 우리나라 사회주의 건설은 거대한 성과를 이룩했다. 그러나 우리는 일련의 중대한 과실을 범했는데, 특히 ‘문화대혁명’ 10년간 우리는 한차례의 발전기회를 놓친 것이다. 기회는 오기 어렵다. 조금만 머뭇거리면 순간에 지나가버린다. 기회는 굳건히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개혁개방 28년 동안 중국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지속해왔다. 이것은 하나의 기적이다. 중국에 이러한 기회가 또 올 것인가, 온다면 그 기간은 얼마나 길 것인가? 나는 말한다. 우리는 매우 중대한 우리의 내외적 정책과 대응능력을 결정해야 한다.

지금 국제정세는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고도의 집중을 요구하는 수많은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환경은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하게 변하고 있다. 평화와 발전은 여전히 시대적 주제이며, 대전쟁은 한동안 일어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쟁취한 이 비교적 길고도 평화로운 국제환경과 양호한 주변환경은 우리에게 매우 좋은 가능성을 주고 있다.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낙후되면 남에게 멸시당하고 얻어맞는다.

우리는 이 유리한 기회를 틀어잡고 자기발전을 다그쳐야 한다. 발전에는 변함없는 방도(도리)가 있다. 그것은 국내적인 일체의 문제해결을 기초로 한다. 또 우리나라 외교실력의 기초를 증강시키는 것이다. 국가간의 경쟁과 실력에는 기초가 있다. 일이란 큰 방도가 있고 작은 방도가 있다. 작은 방도는 큰 방도에 귀속되게 되어 있다. 큰 방도는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복종하고 복무하는 것이다. 각 분야는 모두 현대화 건설이라는 대국면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기사업의 성질과 특징을 대국면에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

3. 평화발전의 노정에 대하여

중국의 평화발전 노정(路程)은 중국의 국내상황, 문화전통, 세계발전 조류 적응에 따라 결정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국공산당 영도의 사회주의 국가의 성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결정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다.

평화발전 노정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평화적 국제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쟁취하는 것이며, 또 자기발전을 통해 세계의 평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평화발전 노정에는 외교도 있고, 국내정치도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국내-국제 양대 국면이 요구되는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발전을 주요한 출발점에 놓고, 발전을 촉진, 확대하는 쪽에 의거하면 나날이 높아지는 대중의 물질문화 요구를 계속 만족시킬 수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 광활한 영토와 비교적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거대한 잠재시장을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은 중국이 자력갱생에 의지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자원, 에너지, 환경 등에서 제약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다년간 노력을 거쳐 우리는 이미 전면적인 협조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찾았다. 이것은 과학적인 발전관을 이행하고, 자원절약형과 환경우호형 사회를 수립할 수 있다는 뜻이다. 동시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하고, 발전에 영향을 주는 장애물을 부단히 제거해 나가야 한다.

또 현대화 사회 건설을 위해 강력한 동력을 주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국의 발전은 자신에 의거해야 하며, 근본적으로 외부세계를 배제하는 것이 중국발전에 일정한 단계로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외부의 약탈과 확장의 우려를 없애는 것이 이롭다. 중국은 발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변국과 전세계의 발전에 점점 더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보면 평화와 발전의 합작의 기치를 높이 들고 독립자주적 평화대외정책을 신봉하고 있다. 독립자주적 평화대외정책은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주권과 영토의 완정(통일)이다.

독립적 판단에 근거하여 시비와 분쟁을 가르고 국제문제에서 자기의 입장과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사회 제도에 따라 선을 긋지 말아야 하며, 자기의 가치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하며, 어떤 국가 또는 국가집단과 동맹을 맺지 말아야 하며,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나라 내정에 불간섭하며 역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내정에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하며 자신도 영원히 패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향후 대외교류에서 독립자주적 평화대외정책을 관철할 것을 요구한다. 평화공존 5개 원칙의 기초 위에서 세계 각국과 우호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국가의 대소 빈부 강약(大小贫富强弱)에 관계없이 일시동인(一视同仁: 차별없이), 일률평등의 태도로 대하며, 국제정치 경제질서를 공정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동해야 한다.

이러한 신질서의 핵심은 평등, 존중, 호리(互利)이며, 최종목표는 화해세계를 건설하는 것이다. 대외 경제무역과 문화교류에서 호리공영, 피차존중의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다.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견지하고, 군비경쟁과 군사확장을 벌이지 말아야 한다. 중국은 아편전쟁 후 100년 이상 열강들의 침략과 수모를 받아왔으며, 심각한 침략과 압박은 민족 대대로 고난을 가져왔다. 우리는 평화발전의 노정을 성실하고 확고하게 견지해야 한다.

평화발전의 노정을 걸으며 우리는 반드시 장기간 동안 견지해온 전략을 선택해야 하며, 역시 장기간 동안 견지해온 외교적 방침을 견지하고, 일시적인 계책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방침을 견지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방해를 제거할 수 있으며, 자기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이러한 방침을 견지하면서 부단히 발전하여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넓혀가야 한다. 우리의 종합국력의 증강과 국제지위가 제고됨에 따라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거는 기대가 날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방침을 견지해야 하는가?

그 답은 ‘물론’ 그래야 한다.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방침이 변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응당 양호한 의식상태를 보존하며 대외활동의 주동성과 진취성을 증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유엔상임이사회 이사국이다. 많은 국제조직의 중요성원이며, 이러한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우리나라의 근본적 이익을 유익하게 유지할 수 있다. 국제규범과 규칙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려면 국제정치 경제질서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흐르도록 추동해야 한다. 경제적인 글로벌화에 적극 참여하려면 호리공영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국제적, 지역경제적 합작을 추진해야 한다.

4. 문화건설과 문화교류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존중을 받아야 한다. 반드시 경제와 기술실력의 발전에 의거하며, 인민생활 부유행복에 의거해야 한다. 국민소질, 민주법제, 정신문명과 도덕역량에 의거해야 한다. 근래에 우리는 경제건설을 중점적으로 내세우는 동시에 정치건설과 문화건설, 화해사회건설을 견지해야 한다. 대외문화교류를 중시하고 개혁개방과 단결진취, 평등우호, 솔직하고 책임적인 국가적 이미지를 보여줘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우리에 대한 객관적, 이성적, 우호적인 평가가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중국의 발전을 환영하고 우리와 합작하자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것은 국내 현대화 건설을 위한 양호한 환경을 마련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때문에 우리는 전면적인 건설로부터 중국의 특색 있는 사회주의 전략을 고도로 중시하고 문화건설과 문화교류를 강화해야 한다.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현재 세계에는 2천여 개의 민족이 있다. 인류문명은 다민족의 상호교류로 부단히 풍부하게 발전해가고 있다. 세계문화의 다양성 또는 문명의 다양성은 과거에도 존재했을 뿐 아니라, 현재에도 존재하고, 장래에도 장기간 존재할 것이다. 과학, 민주, 법제, 자유, 인권은 자본주의뿐 아니라 인류의 유구한 역사진행과정에서 공동추구의 가치관과 공동창조의 문명성과를 가지고 있다.

다만 서로 다른 역사적 단계와 서로 다른 국가, 그의 실현형식과 노정이 다를 뿐이다. 통일적인 모식이 없으며 이러한 종류의 세계문명의 다양성은 주관의지와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의 병존과 합류와 융합들은 인류의 진보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러한 세계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해야만, 부동한 문화간에 호상 경시, 적시, 배척하지 않으며, 응당 호상 존중, 호상학습,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극복해나가며 화목하고 다채로운 인류문화를 공동으로 형성할 수 있다.

중국의 민주정치 건설은 자기의 길로 가야 한다.

우리는 원래부터 사회주의 제도와 민주정치는 서로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왔다. 고도의 민주, 완벽한 법제, 바로 사회주의 제도의 내재적 요구이며, 성숙된 사회주의 제도의 중요표지가 된다는 것을 인정해왔다. 우리의 완전한 사회주의 조건아래 민주와 법치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나라 상황에 입각하여 실천 속에서 중국의 특색 있는 민주정치건설규율을 적극 탐색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는 경제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민권익을 보장하고 부패행위를 반대하고 정부공신력과 집행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사회화해를 중진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민주를 확대하고 건전한 법제를 실현하고 지속적으로 정치체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야 중국인민자신이 선택한 발전노정을 실현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더욱 광범한 이해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 소질을 전면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 반드시 정부의 의무교육보장 책임을 실현하여 의무교육을 보급하고, 공고히 하며 직업교육을 대폭 발전시키며 고등교육질량을 제고하여 전 민족의 과학문화수준을 전면 제고해야 한다. 이것은 사상도덕 건설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응용력을 강화하고, 중화민족전통의 미덕을 계승하는 것으로 된다.

특히 성실한 소신(개인)교육을 중시하여 사회의 성실건설을 추진하며 국제교류 중 신용을 수립해야 한다. 즉 약속을 중시하고, 말에 신용이 있어야 하고, 행동은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의 양호한 이미지를 수립해야 한다. 이것은 공민이 외교적 장소에서 문화수양교육을 높일 수 있게 하는 것이며, 그들이 대외에서 그 나라 법률과 법규를 존중하고 민속습관을 존중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공공장소에서 말과 행동을 주의하고 중국문화의 전파자로, 중국이미지의 전시자로 준비되도록 하여야 한다.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남에 따라 우리는 해외관리를 잘해야 하며, 불법밀입국과 밀수, 마약밀매 등 위법행위활동을 타격하고 대외인원들의 교류에 양호한 질서를 건립해야 한다.

대외문화교류를 확대시켜야 한다.

문화교류는 각국 인민들의 심령의 교량(桥梁: 다리)을 교류하는 것이며 역시 국가이미지의 중요성을 알리는 통로이다. 중화문화는 원래 역사가 유구하며 넓고도 깊다. 세계 문명진보에 대한 중대한 공헌을 했다. 중국전통문화는 많이 정화되었으며 예를 들어 ‘和而不同(회합하면서도 부화뇌동하지 않는다)’의 철학사상과 ‘民为邦本(백성이 근본)’의 민본사상, ‘己所不欲,勿施于人(자기가 싫은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는 사회논리사상 등이다.

우리는 각종 형식과 수단을 이용하여 순조롭게 공연하고, 순조롭게 전람하고 한어교육, 학술교류와 호상 문화교류 등을 포함하여 중화우수문화를 대외에 나가 세계를 향해 알려 국제영향력을 높여야 한다. 문화를 적극적으로 내가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하며 문화산업의 대폭적 발전과 문화기업과 문화제품의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서를 확대하고 영상 등 문화제품의 수출과 중국문화제품의 특별한 제품을 세계로 수출해야 한다.

대외선전사업을 강화하고 개조해야 한다. 전면적이고 정확하고, 제때에 우리나라의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를 세계에 소개하며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숨기지 말아야 한다. 영활하게 다양한 대외선전과 교류방식을 잘 운용하여 국제사회를 듣고 알고, 이해하는 언어와 희문낙관(喜闻乐见:즐겨보고듣다)적인 방식을 사용하여 교류를 진행하여야 한다. 선전의 효과성을 높이고, 각방면에서 객관이성적으로 중국의 발전과 국제활동을 보도록 인도하고, 우수한 국제적 여론환경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