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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글로벌 코리아 2011’ 국제 학술회의 기조세션에서 티에리 드 몽브리알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장은 “동아시아가 과거 미국이 부상한 것처럼 점진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안보적 환경 때문에 아직 세계 중심지역이 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몽브리알 소장은 “특히 한국의 서울은 북한으로 인해 언제든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라면서 동아시아가 확고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 같은 집단안보체제가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몽브리알 소장은 “유럽연합 탄생의 취지는 경제통합도 정치통합도 아니었다. 유럽연합의 본래 취지는 유럽 전 지역의 확고한 안보 구축을 위한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또한 “세계가 북한이 붕괴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을 생존시키고 있다. 그 때문에 북한이 ‘핵 카드’들고 활동하는 것”이라면서 “중국이 북한에 석유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최대 2주를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조 세션의 또 다른 토론자로 나선 왕자스 중국 북경대학교 학장은 북한 체제 유지와 관련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북한의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 한다”면서 “다만, 무력 도발이 아닌 경제발전에 힘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왕 학장은 “중국은 북한의 세습, 도발로 인한 한반도 갈등 고조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안들과 관련해서 가운데 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 개발보다 경제개발에 중점을 두도록 ‘중국식’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면서 “하지만 그것이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좋은 일이라면 물론 그렇게 해야할 것이다. 다만, 그렇게 변화할 때는 안정적으로 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제학술회의에서 기조강연을 했던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전 말레이시아 총리는 기조세션 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제재조치’보다는 주민들에 의해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모하마드 전 총리는 “제재조치는 일반 국민들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것이지, 그 나라 지도자들에 직접적으로 벌 주는 조치가 아니다”라면서 “최근 중동 민주화운동처럼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정부를 교체하게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부적인 변화를 촉진시키려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북한 당국을 함께 설득시키는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