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우호조약 개정카드로 北핵실험 저지 시도”

중국이 최근 북한의 핵실험으로 야기되는 제3국의 침략에는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중우호조약 개정 카드를 꺼내 북한의 핵실험을 간접적으로 경고했다는 보도가 나와 사실 여부가 주목된다.

대만 중앙통신 지난 5일자 보도에 따르면 곧 발간될 홍콩의 시사잡지 ‘개방(開放)’은 최신호에서 중국 외교부가 “조선(북한)이 핵실험으로 제3국의 침략을 야기할 경우에는 양국이 체결한 상호우호조약에 따른 군사적 개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조약 개정안을 북한 외무성에 각서 형태로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보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지만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평양 당국과 이 문제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어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적인 위기 상황에 말려들지 않고 아울러 북한의 핵실험을 막아 보려는 중국의 뜻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잡지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체약 상대방이 제3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할 경우 자국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고 군사적 자동개입할 것을 규정한 조약 제2조와 관련, 전쟁을 야기한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새로운 해석을 북한 외무성에 전달했다.

이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미국 등 국제사회의 무력침공을 초래한다면 그 책임은 북한에 있기 때문에 우호조약의 규정에 의거해 중국이 군대를 파병하거나 군사원조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잡지는 또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통인 류샤오밍(劉曉明) 대사를 신임 북한 주재 대사로 임명한 것은 당과 당의 관계로 규정돼왔던 양국관계를 종결하고 전업 외교관을 통해 양국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의 시발점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일본의 교도통신은 지난달 14일 홍콩의 인권민주주의정보센터의 발표문을 인용해 “지난 8월 말 외교정책에 대한 고위급 회의에서 조약개정 문제가 처음 제기됐으며, 한 북한 전문가는 이 회의에서 조약의 즉각 개정을 주장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과 중국이 지난 61년 7월11일 체결한 이 조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이 정식 명칭으로 제2조에서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 개의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며 군사적 자동개입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은 제7조에서 “본 조약은 수정 또는 폐기할 데에 대한 쌍방 간의 합의가 없는 이상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국이 조약 개정을 제안했더라도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개정이 불가능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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