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우다웨이, 한.미.일 순방 나서나

중국의 춘제(春節.설) 연휴가 막바지에 들어 관공서가 문을 열 준비를 하는 가운데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중국의 외교적 노력이 주목된다.


중국의 대북 특사인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방중으로 북.중 양국 간에 ‘밀도있는’ 6자회담 재개 논의가 이뤄져 춘제 연휴를 통해 생각을 정리한 중국의 발걸음이 바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의 향후 행보가 관심을 끈다.


의장국인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를 5년4개월째 맡고 있는 우 특별대표는 이번 새로운 ‘보임’을 계기로 인사차 회담 당사국인 한국.미국.일본.러시아를 방문, 최근 북.중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회담 재개를 위한 의견 조율에 나설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베이징 외교가에선 우 특별대표가 빠르면 다음 주 중 순방에 나설 것으로 관측한다. 일각에서는 늦어도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와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개막하는 3월초 이전에는 의장국인 중국의 ‘액션’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춘제 연휴가 공식적으로 19일 끝나며 토요일인 20일부터 정상 근무에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우 특별대표가 이번 주말에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북.중 회담 이후 아직까지 중국이 추가적인 조치에 들어간 흔적은 없지만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내부적인 ‘정리작업’을 진행시키고 있을 것이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한마디로 ‘정중동(靜中動)’의 모습이라는 것.


중국은 특히 북.중 회담 결과에 한.미.일.러 4개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결과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김 부상이 방중 기간인 지난 11일 베이징 소재 세인트 레기스 호텔에서 “조.중문제, 조선평화협정 체결문제, 6자회담 재개 문제 등에 대해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 양측간에 평화협정 문제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당사국들의 반응이 가장 주목된다.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 가운데 하나로 주장해왔으며 정전협정 서명국인 북.중.미 3국 간에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미국 측은 평화협정 논의 틀이 새로 구성되면 자칫 6자회담이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며 경계하고 있으며 북.중.미 3국에 실질적인 당사국인 한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해 보인다.


그러나 미측은 평화협정 논의의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어 여기에서 북.미 간에 접점이 찾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미 1992년 1월 당시 북한의 김용순 노동당 비서의 방미, 그리고 2000년 6월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 간 남북정상회담, 같은 해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을 통해 북측은 평화협정 체결에도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용인한다는 입장을 밝혀 미측은 이와 관련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2006년 11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당시 조시 부시 미 대통령이 먼저 종전선언 체결 의향을 밝혔는가 하면 2007년 9월 호주 시드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면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뜻을 전해달라”고 한 전례도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은 6자회담은 전제조건없이 열려야 하고 회담에서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어야’ 평화협정 체결 등의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미 측과 ‘약간의’ 간극이 예상된다.


평화협정 체결 문제와 더불어 북한이 주장하는 회담 재개 전제조건 가운데 하나인 대북제재 해제 요구에 대한 의견 조율도 주목 대상이다. 일단 북한은 북.중 회담에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3국은 그간 북한에 대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스탠스를 유지해온 점으로 미뤄 입장 변화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이 사안은 중국이 대북 경제협력과 지원을 강화할 경우 ‘협상카드’로서의 중요성이 떨어질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6자회담 재개 논의 과정에서 한.미.일 3국과 북한 간 ‘최대 쟁점’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 외교가에선 일단 우 특별대표의 관련국 순방이 이뤄지면 한.미, 미.일, 한.중.일 간의 연쇄적인 의견조율이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김계관 부상의 방미를 통한 제2차 북미 대화 성사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런 프로세스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중국의 전인대와 정협 행사가 종료되는 다음달 3월 중순 이후 6자회담 재개 여부가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이 시기를 즈음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가능성도 구체화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소식통은 18일 “상황이 호전돼 북한과 다른 당사국들간에 접점을 찾을 가능성과 그렇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도 중국은 의장국으로서 외교력을 가동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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