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해 대북 디젤유 무상원조 최소한 2만t

중국은 올해 최소한 2만t의 디젤유, 인민폐 4천만위안(약 47억6천만원) 상당의 부품 및 부속품, 액수 미상의 대두(콩) 등 ‘대외 물자원조’를 무상, 무이자 또는 저리 차관 형태로 북한에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중국은 또 양국 정부의 대외 물자원조 항목 정부간 합의를 토대로 ‘상무부 대외원조항목 입찰위원회’가 제한입찰 등을 통해 선정한 기업이 물자 조달 및 운송, 기타의 모든 의무와 법적인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대북 원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상무부 웹 사이트에 따르면, 대외원조항목 입찰위원회는 지난 3월 하순 북한에 1만t의 디젤유를 원조하기 위해 입찰방식을 논의한 끝에 중국중화(中化)집단공사만이 기한 내에 응찰 서류를 제출하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 회사를 낙찰자로 결정했다.

9월 중순에는 중국중화집단공사 등 3개 기업을 대상으로 같은 양의 디젤유 원조를 위한 입찰을 실시해 응찰가격, 물자 조달 및 품질 보증, 운송 등의 면에서 우세한 평가를 받은 중국중화집단공사가 다시 낙찰을 받았다.

3월의 디젤유 1만t 원조의 계기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9월 중순의 디젤유 1만t은 중국 정부가 큰 수해를 입은 북한에 식량, 식품, 약품 등과 함께 무상으로 제공한 인도주의적 원조로 당시에는 그 규모가 알려지지 않았었다.

5월 하순에 입찰이 실시된 부품 및 부속품 원조 항목의 공급자로는 단독으로 응찰한 중국플랜트설비수출입총공사가, 1월 초순에 입찰이 실시된 대두 원조항목 공급자로는 9개 응찰 기업 가운데 중곡양유(中穀糧油)집단공사가 각각 선정됐다.

‘대외 물자원조’란 중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무상원조 자금, 무이자 또는 저리 차관자금, 기타 특별원조자금 등으로 정부에 의해 선정된 기업이 일반적인 생산·생활 물자, 기술제품, 단일 설비 등을 구매해 상대국에 제공하는 방식의 원조를 말한다.

필요시에는 설비의 설치, 성능 테스트, 설비 조작 지도, 기술 인력 훈련 및 양성 등 관련 기술서비스가 포함되기도 한다.

중국 상무부는 2004년 제정된 부령 ‘대외 플랜트원조 항목 시공임무 실시기업 자격 인정방법’과 ‘대외 물자원조항목 실시기업 자격인정 방법’에 따라 작년 12월에 올해 대외원조 항목에 참여할 수 있는 386개 기업을 확정, 통보했다.

상무부는 또 지난 5월17일 중국 관세지역 내에서 구매하는 대외원조 물자는 반드시 상무부와 국가 품질감독 및 검사·검역 주관 부서의 대외원조물자 검사 규정에 따라 강제 검사를 받도록 하는 부령 ‘대외 물자원조항목 관리 임시 시행방법’을 제정, 7월7일 공포하고 9월1일부터 시행중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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