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림픽 앞두고 남한 정착 탈북자 입국 거부”

중국 정부는 8월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중국 입국을 더욱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현지시각), RFA는 “한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한국 정착 탈북자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남자의 경우 ‘12523****’, 여성의 경우 ‘225****’으로 시작해 식별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비자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휴먼 라이츠 워치’ 등 국제인권단체는 중국 정부가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공안을 대폭 강화했으며 이 과정에서 탈북자들의 색출과 강제 북송이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탈북언론인 정영 씨는 RFA와 인터뷰에서 “중국대사관은 탈북자들의 비자 신청에 대해 호적등본을 요구한다”며 “(이런 경우는)신상정보가 북한정부에 들어갈 수 있어 북에 남겨둔 가족들의 신변까지도 지장을 주지 않을까 걱정해 비자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는 탈북자들은 국내 입국 이후,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이 위치한 안성 인근의 특정 면사무소에서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다 보니 주민번호 뒷자리 숫자 가운데 특정 지역번호를 똑같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주민번호 뒷번호 7자리 중 특정 부분은 출신 지역을 의미한다. 중국은 자국 내에서 북한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탈북자들의 주민번호를 사전에 인지해 비자 발급 지연이나 입국 거부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

이 같은 문제로 탈북자들의 불만이 계속되자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탈북자들에게 특정 지역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던 방침에서 각자 거주지에서 주민등록증을 부여 받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기존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던 탈북자들의 경우 여전히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탈북자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진영 의원이 ‘탈북자 주민번호 변경 법’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17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재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측은 탈북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새로운 대책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중국의 새로운 대응책이 나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로 탈북자의 입국을 원천 봉쇄하려는 중국의 고집이 꺾이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경기도 안성, 안산, 용인, 인천 중구, 서구 계양구, 김포, 부천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50여만 명이 탈북자와 같은 지역코드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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