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옌타이 한인학교 진입 탈북자 7명 북송

중국 옌타이(煙臺) 소재 한국국제학교에 진입해 한국행을 요구했던 탈북자 7명이 최근 북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0일 “지난 달 29일 이들 7명이 북송된 사실을 중국측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탈북자 남녀 7명은 지난 8월29일 낮 12시30분께 입학식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옌타이 한국국제학교에 진입한 바 있다. 이들은 남자 2명과 여자 5명으로 구성됐으며 일가족 4명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탈북자 7명은 옌타이 한국국제학교 진입 당일 중국 당국에 강제연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교부 본부와 주중 대사관, 주 칭다오 총영사관을 통해 탈북자들에 대한 신병인도와 한국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중국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6일 북송 사실을 우리측에 통보했다.

중국 당국은 “탈북자 7명은 불법 월경자로서 중국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한 조치”라며 “탈북자들이 중국 내 국제기구와 국제학교 등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아 정상적인 업무와 시설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중국 내 사회질서 안정에 저해돼 중국 법률의 엄숙성을 지켜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탈북자들의 국제학교 진입사례가 9건 73명에 달했으나 모두 한국행이 이뤄졌으며 북송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학교는 외교관의 거주지역으로 볼 수 없어 국제법상 불가침권을 향유하지 못하며 학교내에서 중국 정부의 공권력 행사가 가능하다.

외교부는 탈북자 7명의 북송사실을 확인한 직후 유명환(柳明桓) 제1 차관이 7일 닝푸쿠이(寧賦魁) 신임 주한 중국대사를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불러 유감을 표명하고 공식 항의했다.

이어 김하중(金夏中) 주중 대사는 8일 중국 외교부 선궈팡(沈國放) 부장조리를 만나 우리 정부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외교부는 그간 탈북자 7명이 옌타이 한국국제학교 진입 직후 중국측에 인도적 차원에서 탈북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처리해줄 것을 요청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북송한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북송된 탈북자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과 향후 비슷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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