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안보리 협의 `北 로켓 감싸기’..왜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 행위를 감싸고 도는 이유가 뭘까.

지난 2006년 북핵 실험때 중국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었다. 현재 유엔 안보리에서 북핵 제재의 헌법처럼 등장하고 있는 결의안 1718호는 당시 중국의 이 같은 강경 입장으로 인해 채택이 가능했다.

당시 외교 전문가들은 중국의 북핵 우려에 대해 “만일 북이 핵을 갖게 되면, 일본과 대만을 자극하면서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가속화 시킬 것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었다.

그런 상황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번 로켓 발사를 “주권국의 우주 탐사”라는 북한 측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미.일의 강경 제재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우주 공간의 평화적 사용에 대한 한 국가의 권리와 연관돼 있다”면서 “안보리의 대응은 신중해야 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보호하는데 이바지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보리에서 `비토권’을 갖고 있는 중국이 제재 결의안에 반대하면 안보리 결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8일 경제적 이해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감싸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4년간 대북한 교역이 급증해 중국의 경제적 이해가 커진 점과 중국의 이번 입장이 연관돼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중국과 북한간 교역규모는 27억9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41% 급증했다. 교역 규모 증가의 대부분은 중국의 수출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구소련 붕괴 이후 거의 20년간 북한의 에너지, 식량 등이 부족할 때마다 적게는 1억달러에서 많게는 2억달러까지 무상지원하는 후견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2005년부터 중국의 수출 급증 여파로 무역흑자가 크게 불어나면서 중국에게 북한이 사회주의 형제국가로서가 아니라 중국기업이 의욕적인 영업활동을 펼치는 무역 파트너 국가로 바뀌게 됐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 기업들은 북한의 광산, 건설, 섬유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다만 북한의 `원화’는 환전이 안되기 때문에 북한의 상품을 구입한 뒤 이를 중국에서 판매하는 형식으로 대금 결제를 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북한의 붕괴로 인해 난민이 중국 북동 지역으로 대거 쏟아져 들어오는 사태를 원치 하고 있으며 이 같은 기업 활동을 통해 북한이 개방의 길로 들어서기를 바라고 있다.

신문은 “오랫동안 독일식 통일 모델이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 정권의 막판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폭넓게 자리잡아왔지만, 중국의 대북 경제활동으로 인해 북한의 엘리트와 새로운 커넥션이 형성되면서 그런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외교관들은 이런 분석을 일축했다.

한국 유엔 대표부 고위관계자는 “중국의 경제 규모로 볼때 북한과의 교역량은 미미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면서 “경제적 이유로 중국이 북한을 감싼다는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중.북 관계는 정상적 국가의 외교 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며 당대당의 형제적 협력 관계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맞다”면서 “오히려 지난 1718호 결의안 채택 당시 중국의 강경 태도가 예외적이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형제 국가의 의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외교관은 “중국도 북한 정권을 설득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으며, 결정적 순간에 `노(No)’ 하기 위해 지금은 다독이는 국면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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