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안보리 대북제재에 왜 반대하나

중국은 6일 오전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첫 비공식 회의에서 러시아와 함께 북한을 제재하는 데 반대하는 진영에 섰다.

장예수이(張業遂)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안보리의 대응은 신중하고 형평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며 미·일의 강경 대응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 제재에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지 2시간만에 발표된 외교부 성명에서 이미 감지됐다.

“관련국들은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해야 한다”는 성명은 로켓 발사 이전에 이미 수차례 발표된 기존 입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북한 제재에 동참할 뜻이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베이징의 외교소식통들은 말했다.

베이징 당국이 북한 제재에 반대하는 것은 이번의 로켓 발사가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로켓 발사를 예고한 이후 이미 수차례에 걸쳐 중국 측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입장을 지지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변 연구원들의 논평을 보면 북한이 발사한 것이 인공위성 발사는 정상적인 행위여서 국제적인 제재를 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소식통들은 보고 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꺼리는 것은 전통적인 ‘북한 감싸기’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자국이 중재·조정 역할을 하고 있는 북핵 6자회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긴장을 키울 수 있는 행동을 모든 국가가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을 촉진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장예수이 대사의 말을 보면 6자회담추진에 대한 중국의 집착을 짐작할 수 있다.

6자회담은 중국이 세계를 향해 ‘전방위 대국 외교’를 하겠다는 첫 선언이다. 6자회담이 성사된 데는 국제문제에 대해 조정자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중국 외교의 의지가 있었다.

중국은 또 한·미·일이 강력 추진하고 있는 북한 제재에 동참하면 한반도 주변의 기존 세력균형이 깨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미·일의 ‘가상’ 동맹에 맞서 북·중·러시아의 대항 전선을 형성해야 북한의 안보 우려를 잠재우면서 ‘현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략적인 판단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끌어내려는 의도에서 이번에 로켓을 발사했지만 결과적으로 한반도 주변에 냉전시대 유물인 ‘한·미·일’ 동맹과 ‘북·중·러’ 동맹이라는 대결 국면을 초래했다는 시각도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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