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안보리 대북제재에 무게감 실어줄까?

지난 25일 북한이 2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유엔 안보리는 다음날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P5+2)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했지만 일주일이 지난 이달 1일까지 제재 범위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안보리는 그동안 4차례의 회의를 열었다. 일단 보다 강화된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세부 합의에서 중·러가 발목을 잡으면서 최종 결의안 도출이 늦어지고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지난달 31일 “미국과 일본이 결의 1718호 상의 기존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의 초안을 제출, 이를 두고 주요국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일부 사안에 반대하고 있어 어떤 결의안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안보리는 5일 만에 모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를 명시한 대북결의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 4월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서는 1주 만에 1718호 대북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한 의장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유엔 외교관들에 따르면 현재 안보리의 논의는 기존 1718호 결의에도 불구하고 추가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에 대해 실질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실효성을 중심에 놓다 보니 이를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 백악관 로버트 기브스 대변인도 지난달 29일 중국의 대북 금융제재 동참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지난 며칠간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과정에서 은행과 항구와 관련된 조치들이 논의되고 있는 중”이라며 “중국이 그런 논의에 도움이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그들의 대응은 매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혀 중국의 협조에 만족감을 표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이 내부적으로 북한과의 교류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보리에서도 미일 측의 강력한 대북 제재안에 중국이 합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중국이 북한과 교류 잠정 중단 입장을 결정하면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 북한에 왕자루이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파견하기로 한 계획을 백지화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런 관측은 더욱 힘을 받았다.

중국이 1일부터 예정된 천즈리(陳至立) 전국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의 북한 방문까지 전격 취소한 것도 중국의 이러한 입장 정리의 일환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 상태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중무역 차단 등 독자적인 제재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여전하다.

최춘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우방국이자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북한의 완전 고립을 초래할 수 있는 한미일의 강경 제재안에 찬성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데일리엔케이’와 가진 통화에서 “중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는 크지만, 북한 제재에 먼저 나서는 등 독자적인 결정을 할 입장이 결코 아니다”며 유엔 안보리의 제재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 이끄는 미 6자회담 참가국 방문 대표단은 일본, 한국 방문에 이어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등 당정 고위인사들과의 만남을 갖고 안보리의 제재 방안과 북핵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어서 양국의 협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