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만에 6자회담이 재개되지만 그 사이 북핵 문제를 둘러싼 여건 변화로 회담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교착상태가 장기화하는 동안 북한은 핵 보유를 선언했고 미국에서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과 함께 외교수장이 바뀌었다.
6자회담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 두 축은 이후 적응기를 거쳐 다시 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되지만 북한의 핵 보유 선언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회담 재개가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국 동방조보(東方早報)가 20일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3차회담 때와 달라진 4가지 변화를 짚었다.
◇미국의 외교정책 = 3차회담 이후 차기 회담이 지연된 커다란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이 미국 대선 후 달라질 외교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이를 미룬 데서 찾을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은 연임에 성공했고 대북 강경론자로 분류되는 콘돌리자 라이스를 국무장관으로 기용하면서 미국과 북한간에 가시돋친 설전이 계속됐다.
미국은 여전히 3차회담 때 제시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뒤집을 수 없는 핵 포기’를 북한에 요구하며 이런 전제 아래 북한의 안전보장과 에너지 제공, 봉쇄 취소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3차회담 당시 ’동시행동 원칙’을 제시하며 미국에 대해 200만㎾의 에너지를 제공할 것과 북한을 테러국가 명단에서 삭제할 것,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할 것 등을 요구했다.
라이스 장관은 지난 13일 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먼저 비핵화에 동의한다고 선언해야 미국이 실제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처럼 미국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해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북한 체제전복을 시도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곳곳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북한의 핵보유 선언 = 북한의 지난 2월 핵 보유 선언은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복병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핵 보유 선언에 이어 핵 보유량을 늘려 미국의 공격에 대비하겠다고 밝혔고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등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기 제조 능력을 인정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자 논평을 통해 미국이 북한과 상호신뢰를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핵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위기만 격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관건은 북.미 공존을 바라는 기초 위에서 신뢰를 세우는 것이라면서 공존과 신뢰 의지가 없는 가운데 북한을 무장해제시키고 체제를 전복하려 한다면 회담은 순조롭지 못할 것이고 아무런 성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적극적 태도 = 한국은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북한이 핵 포기에 동의하면 2008년부터 전력을 지원하고 그 이전에 당사국들과 분담하는 방식으로 중유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안은 북한이 요구하는 ’동결과 보상 맞교환’에 부합하며 차기 회담에 활력을 불어넣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19일 성명을 통해 이번 4차회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겠다고 밝히는 등 회담의 순조로운 여건 조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도 이날 군축, 인권, 납치 등 문제를 의제로 올리는 것은 북핵 폐기의 목표 달성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긴박해진 회담 분위기 = 위의 세 가지 변화만으로는 4차회담이 3차 때보다 수월하게 만들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북한이 핵무기 제조능력을 가지고 있고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3차 때와는 회담 목표에서부터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핵 군축 회담 요구로 이어져 당사국들과 엄청난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을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베이징=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