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규탄 의장성명에 따른 확대 제재안 제출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관계자는 1일(현지시간) “제재위원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규탄하고 제재를 확대하기로 한 의장성명이 채택된 이후 15일 이내에 제재 리스트를 안보리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아직 중국이 리스트를 내지 않아 안보리가 중국에 며칠 더 시간을 주기 위해 제출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제재위원회는 중국이 제출할 북한 기업의 제재 명단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안보리는 2일 자정으로 끝나는 제재위원회의 제재 리스트 제출 마감 시한을 2,3일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16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의장성명에서 대북제재위에 개인과 단체, 품목 등 제재대상을 지정해 15일 이내에 보고하라고 명시했다. 안보리는 제재위원회가 15일 이내에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은 이날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해 제재 대상 북한 기업 40곳의 명단을 안보리에 제출했지만 구체적인 기업 이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제재 대상에 북한 기업 2곳만을 추가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유엔 외교관들이 로이터 통신에 밝혔다. 미국은 북한의 제재 기업을 늘려야 한다고 중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의 기존 대북 제재 리스트에는 북한의 8개 기업과 개인 5명이 올라 있다. 제재를 받는 기업은 자산이 동결되고 국제적 금융 거래나 무역이 허용되지 않으며, 개인의 경우 자산 동결과 함께 해외여행이 금지된다.
유엔 관계자들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안보리 의장성명에 찬성한 만큼, 추가 제재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