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세관, 대북 식량 밀수출 단속 강화하기로

중국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수출 식량에 대한 관세 부과로 북한 등 외국으로 식량을 밀수출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자 집중 단속에 나섰다.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세관은 최근 식량 밀수출 행위를 막기 위한 선전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국경지역을 통한 밀수동향 파악에 주력키로 결정했다고 중국의 한 대북소식통이 16일 전했다.

지안세관은 특히 무역업자들이 식량을 수출하면서 세관에 중량을 허위로 신고해 수출관세를 줄이는 합법을 가장한 밀수 행위도 덩달아 늘 것으로 예상하고 신고중량과 실제중량을 비교해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지안세관은 대북수출 옥수수 주요 통과지점으로 작년 한해동안 이곳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간 식량은 1만6천566t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옥수수가 1만6천161t으로 전체 식량 수출량의 97.55%를 점유했다.

이 소식통은 “지안세관뿐 아니라 단둥(丹東)과 취안허(圈河) 등 국경지역의 주요 세관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올 1월1일부터 쌀, 옥수수, 밀가루 등 식량에 대해 잠정적으로 5∼25%까지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의 식량수출 억제정책에 따라 옥수수의 경우 작년 12월20일 이전까지 북한으로 1t을 수출할 때마다 수출가의 13%인 200위안(약2만7천원)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작년 연말 세급환급이 철폐된 데 이어 수출관세가 추가 부과됨에 따라 1t당 수출원가가 270위안(약3만6천450원)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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