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석탄·철광석 등 민생 분야 대북 제재 동의않을 것”

올해 초 북한의 4차의 핵실험 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유엔안보리)는 비군사적 행동으로는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을 계속했고, 9월 9, 정권수립기념일을 맞아 5차 핵실험까지 단행했습니다. 지난 달 개최된 제71차 유엔총회는 이 같은 북한의 문제를 성토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지만 얽혀있는 각국의 입장, 특히 미국과 중국이 약간의 이해관계를 달리하면서 효과적인 대북제재 논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30일 이 시간에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리에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지난달 24일 막을 내린 제71차 유엔총회에서 북핵 문제 등을 둘러싸고 관련국들의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졌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논의들이 있었나요? 

작은 나라를 두고 강대국들이 많은 힘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라고 이야기 할 수 있지만 북한 핵이 세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새로운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재의 수위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한국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을 포함해 주도적으로 북한 제재를 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제재에 동의하지만 그 수위에 있어서는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민생분야 제재에 대해서는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 및 기업들은 미국은행과 거래할 수 없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랴오닝훙샹그룹을 포함해 북한과 불법적 거래를 하는 기업은 직접적으로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중국은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엔안보리 제재 하에서 북한과의 불법적 거래 혹은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중국은 독자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지 미국이 직접적 제재를 가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또한 중국이 유엔안전보장회 이사회에서 시간끌기 작전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떤 결의가 나오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윤병세 외교장관이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를 거론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적이었나요? 

남한과 북한은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했습니다. 남한은 유엔에 규칙, 원칙, 결의를 잘 지키는 모범 회원국입니다. 반면 북한의 경우 유엔의 기본적 철학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물론 5차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결의위반, 제재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윤병세 장관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가라면서 의무를 잘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지켜만 보고 있다극단적으로 북한을 제명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 역사 70년 동안 유엔을 조롱하는 국가는 북한 밖에 없다고도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홍수가 나서 엄청난 피해가 나도 5차 핵실험을 강행한 불량국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북한 인권문제도 거론했습니다. 이에 강력한 조취가 필요하다면서 해외 노동자들이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니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은 핵 보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어떤 내용이었고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리용호 외무상은 자신들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미국이 존엄과 생존권을 위협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위협이)계속되는 한 핵무기를 질량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리용호 외무상은 김정은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유엔이 어떤 제재를 가한다 할지라도) 핵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유엔에서 규제·제재를 하는 것은 헌장에도 없고 국제법에도 없다면서 무슨 근거로 핵 개발에 제재를 가하느냐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공격하려는 미국의 태도, ·미 연합훈련 등을 거론하며 핵 개발을 중지시키려면 침략 전쟁 연습도 중지해야한다, 미국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리커창 총리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화만 강조되고 대북제재 언급이 배제돼 논란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의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리커창 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대신하여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21(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썼을 뿐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어 북한의 제재문제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남중국해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는 북핵 문제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는 것이 중국 입장이지만 이에 대한 해법은 달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엔안보리 제재 2270호에도 나와 있지만 제제와 대화의 병행 원칙이 중국의 주장임을 밝혔습니다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논의 외에도 미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대북 압박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샙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랴오닝훙샹 그룹 제재가 대표적인데요. 훙샹그룹 사태는 어떤 내용인가요? 

훙샹그룹은 중국 단둥에 있는 재벌급의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북한과 중점적으로 거래하면서부터 돈을 번 회사입니다. 마샤오홍(훙샹그룹 회장) 역시 원래 백화점 점원이었으나 북한과 거래하면서 부를 쌓은 사람입니다 

미국이 훙샹그룹에 제재를 가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훙샹그룹은 대북 제재 회피를 위한 공모, 대량 살상무기 확산 금지 위반, 알루미늄관(대량 살상무기 제조에 필요) 수출, 돈 세탁 혐의를 받았습니다. 미국은 훙샹그룹을 북한에서 제조된 위조지폐를 돈 세탁해줬다는 이유로 기소했습니다 

이 외에도 훙샹그룹은 단둥에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홍샹실업 발전유한공사, 홍샹 변경무역 지식자문유한회사, 칠보산 호텔, 평양 류경식당 등의 계열사들을 통해 유엔안보리 제재 2270호를 교묘히 피해 북한을 도왔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에 제재를 가함에도 불구하고 민생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회사들 때문이라며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한 것입니다. 

중국 당국도 강력한 조치로 랴오닝 훙샹그룹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그래도 미국의 직접적인 중국 기업 제재는 반대 입장 아닌가요. 이해관계가 참 복잡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대해 왜 제3자가 개입하는가라며 중국의 주권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미국 법무부가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 공안이 훙샹그룹을 수색하고 관련 혐의자를 체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자적인 제재, 유엔안보리 결의 제재는 중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특정국가가 중국기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제재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시종일관 유지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미국 공화당 예비후보가 한반도 핵문제는 중국에서 나온 것이다는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문제는 미국 때문이다며 중국은 북한 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훙샹그룹 외에 다른 중국 기업에 대해서도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북한 고려항공 조사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2의 랴오닝 훙샹이 있다고 봐야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정부는 훙샹그룹 외 중국 기업을 추가 제재하기 위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제재에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훙샹그룹 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석탄수출과 관련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연간 약 10억 달러(18천억 원)정도의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점에 제재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촉구하고 있는 것은 고려항공 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들이 불법적으로 다른 나라 국적기를 달고 사업을 하는 점을 묵인하고 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두 국가의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 봅니다 

미국 정부가 각국에 북한과의 외교· 경제 관계의 단절과 격하를 공식적으로 요청 했습니다 어떤 의민가요?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북한과 외교관계, 경제관계를 맺은 여러 나라들이 북한 외교관들과 거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면서 북한이 꿈쩍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미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에 제재를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북한과의 외교, 경제관계를 단절하거나 격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약속한 만남을 취소하거나 북한 외교관을 추방하는 등의 적극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면서 미 국무부가 미국 외교관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일부 국가의 고려항공 취항 금지 등과 같은 (북한과의)외교·경제 관계를 단절 및 격하시키는 훈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이런 미국의 의도가 관철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중국의 대북 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에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항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재가 강화될수록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6차 핵실험을 단행 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편 한일이 더욱 강력한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대북제재를 추진하고 이 카드로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샌데요. 중국 당국도 이에 고심하는 눈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의 기본입장은 북핵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일방적 제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리커창 총리의 유엔 기조연설, 중국의 외무성 대변인, 학자들 등 언론을 통해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드와 연관 지으며 대북제재에 대해 미온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 국가들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 양상에서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나요? 

변화 없이 강경한 입장입니다. 유럽연합은 북핵을 일체 용납하지 않으며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효과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의 국가들이 북핵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성명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은 유럽의 지원을 거의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이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윤곽을 드러낼 북한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의 수위를 두고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중국, 러시아는 모두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하고, 핵은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안보리 제재에는 2270호보다 더 강력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중국은 북한의 민생 문제에 해당하는 석탄, 철강의 수·출입 금지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동의할 경우 북한의 강력한 반발 혹은 급변 사태가 일어난다면 중국에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생 문제에 해가 되는 제재는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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