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황악화시 北정권 전복까지도 고려”

앞으로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회담 성격이 핵 군축협상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홍콩 신보(信報)가 27일 평론을 통해 전망했다.

홍콩 시사평론가 추전하이(邱震海)는 기고를 통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탕자쉬안(唐家璇) 중국 국무위원과 면담 이후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다는 뜻을 피력하는 등 외교적 해법이 대두되고 있지만 북핵 위기가 더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또다시 강행할 경우 중국이 외교적 해법을 포기하고 본격적인 ‘북한 때리기’에 동참할 것이며 김정일 정권의 전복까지 상정하고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추전하이는 북한이 오래전부터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했을 것이라며 핵무기 개발도 이런 목적의 일환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제 6자회담에 돌아오고 싶어해도 상황이 바뀐 현재로선 미국이 6자회담 자체에 대해 마뜩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그는 지적했다.

앞으로 열리게 될 6자회담은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해버리고 난 지금으로선 과거의 회담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 한반도 비핵화가 목적이었던 6자회담은 앞으로 북한이 핵보유 국가가 됐다는 전제조건 아래 핵무기 감축을 위한 군축협상으로 성격이 바뀔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북한은 미국과 본격적인 ‘흥정’을 벌이게 될 것이며 6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은 핵실험 추가실시를 보류해놓겠지만 회담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다시 핵실험을 실시, 위협을 가할 공산이 크다.

북핵 중재외교에 적극 나섰던 중국도 현재까진 외교적 해법에 기대고 있지만 내심으로는 북핵 위기가 더욱 고조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것으로 그는 진단했다.

추전하이는 “6자회담 재개후에도 상황이 악화될 경우 중국은 정권 전복이나 전략목표에 대한 ‘참수(斬首) 공격’에 동의하거나 북한 체제는 유지하되 김정일만을 축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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