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반발, 대국(大國) 리더십 손상 입힐 부메랑 될 것”

중국이 한미 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응해 경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이 같은 ‘사드 반발’이 중국에게 부메랑이 돼 오히려 손해를 입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그간 대외적으로 ‘대국’ ‘친성혜용(親誠慧容·친하게 지내며 성의를 다하고 혜택을 나누며 포용함)’의 뜻을 부각해왔지만, 소통 대신 경제적 압력으로만 사드 문제를 해결하려 들면서 국가 위신은 물론 오래 공들여온 동북아 지역 내 리더십에 큰 손상을 입게 됐다는 설명이다.

외교통상부 1·2차관과 주일 대사를 지낸 신각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 소장(사진)은 최근 데일리NK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최근 강대국 외교에 중점을 둬왔는데, 이런 식의 ‘팔 비틀기 외교’로 리더십에 손상을 입게 됐다”면서 “친성혜용(親誠慧容) 정책이 허울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소장은 “다음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중국의 의도대로 사드 배치가 철회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결국 중국으로선 (사드 철회라는) 목표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강대국 외교를 하겠다는 나라가 이렇게 ‘조악한(crude)’ 압력을 가하고, 그래놓고도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건 체면을 잃게 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은 강대국들 가운데 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다. 그러면서도 무역을 통해 정치적 보복을 가한 것”이라면서 “중국은 대외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하지만, 지금의 행태로 봐선 완전히 ‘난센스’다. 결국 ‘사드 보복’은 중국이 부메랑을 맞을 빌미를 만든 셈”이라고 부연했다.

신 소장은 중국이 사드 반대 입장을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서도, 한중관계나 국가 체면상 묵시적으로나마 사드 배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 소장은 “중국 의사결정의 특성에 비춰볼 때, 한 번 사드 배치 반대 주장을 펴기 시작한 이상 중국은 이를 쉽게 되돌릴 수가 없다”면서 “특히 시진핑 국가 주석이 서너 번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고 피력했는데, 중국으로선 이를 번복하면 국가는 물론 지도자 체면에 손상이 간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중국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사드는 배치될 것 같고 한중관계도 잘 유지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면, 묵시적으로 사드 배치를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경제적 보복을 멈춘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조용히 관계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신 소장은 우리 정부도 사드 문제에 적절히 대응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피력했다. 일찌감치 사드 배치 문제를 제기해 중국과 타협점을 찾아야 했음에도 불구, 정부가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한 끝에 한중관계에 금이 가는 상황까지 전개됐다는 것.

신 소장은 “한국 내 사드 배치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 우리 정부는 소위 전략적 모호성이란 이유로 ‘(미국과) 요청도 받지 않았고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결정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면서 “그런데 그런 전략이 과연 옳았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드 배치는 주한미군이 북한 핵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럼 차라리 빠르게 결정을 내려 진행했어야 중국을 설득할 기회도 더 많이 얻었을 것”이라면서 “박근혜 정부 4년 가운데 3년간 한중 관계는 상당히 좋았다. 그 때 중국과 대화하면서 사드 배치를 본격 설득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사드 배치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 한 점이 있었다. 지난해 6월 황교안 국무총리가 중국을 방문해서도 사드 얘기를 하지 않았다가, 며칠 후에 한미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했다”면서 “하필 발표 다음 주엔 중국이 남중국해 중재판결에서 완전히 패하게 되자, 중국 입장에선 한국이 중국을 너무 무시했다는 식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드 얘기를 일찍 꺼냈다고 해서 중국이 반발하지 않았을 것이라 단언하진 못한다. 하지만 한중 관계를 지금보다는 더 양호한 상태로 이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면서 “외교는 하나하나 결정을 할 때마다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선 그런 것들을 다소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신각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 소장과의 인터뷰 전문]

– 중국이 사드 배치 결정에 대응해 이 정도의 압박을 가할 것이라 예상했나.

중국의 보복 조치를 예상하긴 했다. 중국은 그간 사드 배치를 지속적으로 강하게 반대해왔던 만큼, 그 반대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도록 시도할 것이라 생각했다.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이 그냥 넘어갈 리는 없으니까. 물론 보복 수위는 생각했던 것 보다 강하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서너 번 공개적으로 반대한데 따른 중국의 내부적 사정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

특히나 중국은 사드 문제를 20여 개 주변국에 대한 일종의 ‘테스트 케이스’라고 보는 듯하다. 원숭이를 훈계하기 위해 닭을 죽인다는, 살계경후(殺鷄儆猴)라 해야 할까. 중국은 동남아나 중앙아시아 등 주변국을 자기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길 원한다. 중국의 뜻에 어긋한 주변국 행동을 강하게 응징하고 억제하는 선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사드 문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는지 과도한 보복과 응징을 가하는 것이라 본다.

– 중국의 주장대로 사드 배치가 정말 중국 안보에 큰 위협이 되나.

아니, 나는 중국도 사드 배치가 중국 안보에 그리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걸 다 알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도 중국이 일부러 반대하는 것이다. 사드는 방어용 무기라 중국이 갖고 있는 전략 핵무기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사거리도 공격용 미사일과 다르다. 중국의 전략무기는 미국이나 러시아 등이 공격할 경우 제2타격능력을 보존함으로써 제3국의 핵공격을 상호확증파괴((MAD·Mutually Assured Destruction)로 억지하려는 게 아닌가. 반면 사드는 힛투킬(Hit-to-kill) 방식으로 공격해오는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날아오는 탄두를 맞춰 떨어뜨리는 식이다. 북한이 핵을 탑재해 미사일을 쏠 것을 대비한 것이지, 중국의 전략 핵능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중국은 사드의 X밴드 레이더가 중국 군사기지를 탐지할 것을 우려하는데.

사드 한 포대는 6개 발사관에 미사일 48발을 장착해 운용한다. 그런데도 북한이 미사일 여러 발을 동시에 쏘면 전부 탐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와중에 중국 군사기지를 탐지할 여유가 어디 있겠나.

특히 사드의 AN/TPY-2 육상레이더, 즉 X밴드 레이더는 추적용과 탐지용으로 나뉜다. 이 중 탐지 거리가 2000km에 달하는 추적용 레이더는 일본 교토(교탄고시 주일미군 통신소)와 미사와(아오모리현 쓰가루시 항공자위대)에 있다. 한국에 배치하는 건 요격을 위한 탐지용으로, 탐지거리가 600km 이내다. 각도도 90도라 북한을 감시하려면 중국에 영향을 미칠 새가 없다.

한국이 정말 중국의 군사 정보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굳이 이 레이더를 사용할 필요도 없다. 애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스라엘제 레이더(그린파인 레이더)를 사용하면 더 많이 탐지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걸 배치했을 땐 중국이 아무 말도 없었다. 러시아도 중국 전역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설치했지만, 중국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사드만 갖고 이러는지 납득할 수 없다.

– 그럼 중국이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속내는 뭘까.

한국이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에 들어가는 걸 사전 차단하려는 목적이 아닐까 싶다. 한국은 이제까지는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BMD) 내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우리가 사드 배치를 계기로 BMD에 편입될 가능성을 우려해 견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중국 의사결정의 특성에 비춰볼 때, 한 번 사드 배치 반대 주장을 펴기 시작한 이상 중국은 이를 쉽게 되돌릴 수가 없다.  중국 내부 정치 시스템이 특히 그렇다. 시진핑 국가 주석이 서너 번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고 피력했는데, 이를 번복하면 국가는 물론 지도자 체면에 손상이 간다고 보는 것 같다.

– 중국이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철회할 가능성은?

명시적으로 철회하진 않을 것이다. 다만 중국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사드는 배치될 것 같고 한중관계도 잘 유지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면, 묵시적으로 사드 배치를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제적 보복을 멈춘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조용히 관계 정상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 이렇게까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게 중국 국익에 도움이 될까.

손해라고 본다. 일단 중국의 의도대로 사드 배치가 철회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음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대한민국이 사드 배치 합의를 철회할 리는 없다. 그럼 중국으로선 목표를 상실한 게 된다. 더불어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한중관계가 엄청나게 악화됐다. 반한 감정뿐만 아니라 반중 감정도 큰 문제다. 중국은 시진핑 정부 들어서 3년간 대한(對韓) 외교에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이게 한 순간에 날아가게 생긴 것이다.

게다가 중국은 강대국들 가운데 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다. 그러면서도 무역을 통해 정치적 보복을 가했다. 중국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빌미를 만든 셈이다. 또한 중국은 대외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하지만, 지금의 행태로 봐선 완전히 ‘난센스’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최근 강대국 외교에 중점을 둬왔는데, 이런 식의 팔 비틀기 외교로 리더십 면에서도 손상이 왔다고 생각한다. 주변국 외교 측면에서도 친성혜용(親誠慧容) 정책이 허울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줘 신망을 잃었다고 본다. 강대국 외교를 하겠다는 나라가 이렇게 ‘조악한(crude)’ 압력을 가하고, 그래놓고도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건 체면을 잃게 할 뿐이다. 결국 중요한 건 중국의 압력에 맞서 우리가 분열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 그간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나.

물론 우리 정부도 사드 문제에 충분히 잘 대응했다고 보긴 어렵다. 한국 내 사드 배치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 우리 정부는 소위 전략적 모호성이란 이유로 ‘3 NO 원칙’을 내세웠다. ‘No request-No consultation-No Decision’, 즉 요청도 받지 않았고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결정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런 전략이 과연 옳았느냐 하는 데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다.

–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모호하게 끌어오면서 문제가 더 커졌다는 얘긴가?

사드 배치는 주한미군이 북한 핵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럼 차라리 빠르게 결정을 내려 진행했어야 중국을 설득할 기회도 더 많이 얻었을 것이라 본다. 박근혜 정부 4년 가운데 3년간 한중 관계는 상당히 좋았다. 그 좋았던 기간 동안 중국과 대화하면서 사드 배치 문제를 본격적으로 설득했어야 하는데, 정작 그 때는 ‘3 No 원칙’을 견지하느라 사드 얘기를 제대로 꺼내지 않았다.

작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도 불구 중국이 비협조로 나오자, 우리 정부도 사드 배치 협의를 개시했는데 이후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 한 점이 있었다고 본다. 예를 들면, 당시 6월 황교안 국무총리가 중국을 방문해서는 사드 얘기를 하지 않았다가 며칠 후에 한미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했다. 하필 발표 다음 주엔 중국이 남중국해 중재판결에서 완전히 패하게 되자, 중국 입장에선 한국이 중국을 너무 무시했다는 식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 사드 배치 결정을 더 일찍 했다면 중국의 반발이 적었을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반발하지 않았을 것이라 단언하진 못한다. 하지만 한중 관계를 지금보다는 더 양호한 상태로 이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경제나 다른 국내조치는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난다. 반면 외교는 그렇지 않다. 아예 효과에 대한 판단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한중 관계가 나빠진 것도 그런 조그마한 것들이 쌓인 결과가 아닐까 싶다. 외교는 하나하나 결정을 할 때마다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선 그런 것들을 다소 간과한 측면이 있다.

–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자칫 중국을 대북 지렛대로 활용할 기회를 잃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럴 가능성이 없진 않다. 다만 중국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과 같은 데선 나름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만약 중국이 정말 사드로 인해 (대북 압박에 있어서) 몽니를 부린다면, 이를 막는 게 한국과 미국의 역할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중국을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에 동참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내놓을 것이라 본다.

또 사드를 빌미로 중국이 대북 레버리지(지렛대) 카드를 역으로 사용하는 건,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도 미중 관계 전반을 흐트러뜨릴 우려가 있다. 얼마 전에도 미국은 중국 최대 통신장비기업 ZTE(중싱통신·中興)에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11억 불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 해당 회사 1년 수익의 26배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향후 트럼프 정부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중요한 시사(indication)라고 본다.

– 미중 간 기싸움에 한국이 새우등 터지는 상황이 잦다. 이런 구도 속에서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 향방을 제시해준다면?

대한민국 국가전략, 외교안보 전략은 기본적으로 국가이익에 의해서 움직여야 한다. 현재 우리 주변에서 가장 큰 위협은 소위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와 북한 정권의 불안정에 따른 문제 아닌가. 그 다음이 중국의 공세적인 외교·안보 정책이다. 사드 사태처럼 한국을 윽박지르는 경우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에게 가장 큰 대외전략 자산은 한미동맹이다.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 미국 행정부가 바뀌면서 대(對)아시아, 대(對)한반도 정책도 바뀔 텐데, 이 과정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한미 간 문제가 될 만한 건 가능한 빨리 해결하고, 양국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게 우리의 외교 전략이 돼야 한다.

한미동맹을 출발점으로 삼고 인접국인 중국과 일본, 러시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작업도 진행해야 한다. 다만 너무 주변국에만 몰두하지 말고, 동남아나 EU(유럽연합), UN 등 우리에게 전략 공간을 제공해줄 수 있는 장(場)을 잘 찾아야 한다. 그 속에서 우리의 외교 자산을 축적해 주변국 외교에 써야 한다.

– 한미동맹을 특히 강조했는데,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대북기조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북정책 혹은 외교안보 정책과 얼마나 부합한다고 보나?

우선 세컨더리 보이콧은 중국이 계속 북한 비핵화 유도에 비협조로 나온다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해 제재와 압력을 가해왔다고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실행된 게 없다. 현재 시행 중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321호도 대(對)이란 결의에 비하면 약하다. 최근 미국 의회 성향이 굉장히 강경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도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이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니,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다만 선제타격 옵션은 우리로서 막아야 할 일이다. 선제타격은 사실상 한반도 전면전과 마찬가지다. 물론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나도 우리가 지진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서울 주변 수도권의 취약성 등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입을 피해도 막대하다, 지난 50년간 피땀 흘려 산업 개발 한 것들을 한 번에 다 날리는 게 아닌가. 선제타격 옵션은 현실적이진 않다. 미국도 그런 점을 고려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전술핵 재배치는 당장의 득책은 아닌 것 같다. 다만 비핵화에 진전이 없고, 북한이 사실상의 핵무장 국가가 된다면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해지지 않을까 싶다. 결국 시점과 상황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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