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비핵.개방 3000’에 어떤 입장보일까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27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은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몇 가지 관전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다.

회담을 통해 현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인 `비핵.개방 3000’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이 어떤 형태로든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 대통령도 남북관계의 현재 상황을 타개하는데 중국이 모종의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돼 그에 대한 중국의 반응 또한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다.

◇中, 비핵.개방 3000에 어떤 반응 보일까 = 이 대통령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게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내용과 그에 담긴 진정성을 적극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6자회담 의장국이자 북한과 혈맹인 중국 입장으로 미뤄 후 주석이 비핵.개방 3000 등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올림픽을 앞두고 북한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관리해야 할 중국 입장에서 북한이 반대하고 있는 우리의 대북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상에 따른 것이다.

한 소식통은 “회담 자리에서 우리 정책을 이해한다는 정도의 반응은 나올 수 있지만 회견 등 공개적으로 밝히는 자리에서 지지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전문가들은 2003년 7월과 2005년 11월 각각 열린 한.중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 나온 남북관계 관련 언급과 비슷한 취지를 살리고 최근 상황을 일부 반영하는 식으로 중국측의 입장이 표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003년과 2005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남북관계와 관련, `중국은 한국이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긴장완화(평화 및 안정유지)를 위해 취해 온 긍정적인 조치(노력)를 평가하고,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건설적(적극적) 역할을 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관심은 밖으로 공개되지 않는 자리에서 중국이 우리 대북정책에 어떤 반응을 보일 지로 집중된다.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기조 및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미.일 3각 공조’ 움직임, 북한의 미래상에 대한 한.중간의 입장 차이 등을 둘러싼 중국의 인식이 남북관계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많은 이들은 보고 있다.

◇중국에 메신저 역할 요청할 듯 = 이 대통령은 후 주석에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 메신저’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당국간 대화가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대북 영향력이 큰 중국을 통해 북한에 우리 대북정책의 진정성을 알리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북한도 성의를 보일 것을 촉구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과거 6자회담의 고비 때마다 중국이 의장국으로서 북한을 대화의 무대로 나오게 하는 데 나름의 역할을 해왔지만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살리는 문제에서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또한 북한이 북핵 프로세스의 진전 분위기 속에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서라고 중국이 목소리를 내더라도 북한을 움직일 수 있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서해에 긴장이 조성되거나 한반도 정세가 악화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올해 들어 티베트 사태와 지진피해로 큰 시련을 겪고 있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곤경에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그런 만큼 `과실’ 여부를 떠나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한반도 주변 상황 관리 차원에서라도 대북 메신저로서 모종의 역할을 맡으려 할 수 있다는 기대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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