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비난결의안’으로 격하 제안”

중국이 일본과 미국 등이 제출안 대북 유엔 제재결의안에서 ’제재’ 조항을 삭제, ’비난결의안’으로 격을 내리는 방안을 안보리의장에게 제안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왕광야(王光亞)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이 신문의 취재에 “(제재결의안의) 표현을 완화한 결의안이라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러시아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등) 제안국에 (결의안의) 수정안을 제시하겠다”며 일본 결의안에 포함된 제재조항과 유엔헌장 제7조 등의 언급과 “(미사일발사는) 국제평화와 안전에의 위협”이라는 표현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중국측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의장성명’에서 한발 물러나 ’결의’라는 형태를 수용하는 대신 ’제재결의안’에 대한 각국의 지지를 약화시키려는 속셈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은 중국과 북한의 협의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제재결의안 추진을 요구할 방침으로 현 단계에서 중국의 이러한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또 왕광야 대사는 대북 제재결의안에 대해서는 “표결하면 매장할 것”이라며 표결시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중국, 북한과 협의에 대해서는 “평양에서의 교섭이 성공하면 안보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게된다”며 “다만 설령 교섭이 성공하지 못해도 안보리의 행동은 긴장을 높이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관방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안보리 의장국인 프랑스가 ’대북 2단계 접근법’을 제안한데 대해 “우리나라가 제출한 안보리 결의안의 조기표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공동제안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결의안을 표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가급적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조건을 달아 6자회담 복귀의사를 표명한 것에는 “복귀는 당연한 것”이라며 “하지만 그것 만으로 (제재결의안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12일자 사설에서 “평화헌법의 이념에 근거해 일본이 다시 외국을 침략하거나 군사적인 위협이 되지 않겠다는 전수방위의 원칙은 국민의 의사에 기반한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과잉반응해 갑자기 방침전환을 해서는 안된다”며 각료들이 잇따라 제기한 ’선제공격론’에 제동을 걸었다.

마이니치(每日)신문도 “’적 기지공격론’에 따라 공격무기를 도입할 경우 방위력을 대폭 증강하게 되며 평화국가의 간판을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하고,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일본위협론’이 들끓 우려도 있다”며 냉정하고 차분한 논의를 강조했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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