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법증축 백두산호텔 철거” 최후통첩

중국이 백두산에서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 투자자에게 일부 시설이 불법으로 증축됐다는 점을 문제삼아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내 해당 업주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백두산 북파(북쪽등산로) 산문 안에서 창바이산(長白山)온천별장과 창바이산두견산장 등 호텔 2곳을 운영하고 있는 박범용(53) 사장은 1일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22일 창바이산보호개발구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 계획건설국에서 행정처벌 사전고지서를 보내 자진 철거에 불응시 강제 철거할 수 있다고 고지한데 이어 28일에는 정식으로 행정처벌결정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관리위는 결정서에서 호텔의 증축시설 일부가 중앙과 지린(吉林)성 도시계획법, 창바이산국가급자연보호구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음을 밝히고 1주일 이내 자진 철거할 것을 요구했으며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명령서를 받아 철거를 강행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결정에 불복할 경우 15일 이내 상급기관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관리위는 덧붙였다.

관리위는 작년 9월에도 박 사장이 운영하고 있는 호텔 2곳을 포함, 백두산 북파 주변 호텔 5곳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을 이유로 철거를 통보한 바 있지만 이번 통보는 일부 시설의 불법성을 이유로 박 사장이 운영하는 호텔에 대해서만 철거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박 사장은 “건물 증축 문제는 관리위의 전신인 창바이산자연보호국 산하 회사가 중국측 투자자로서 책임을 지기로 한 부분이었고 현재까지 이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호텔이 철거될 위기에 몰린 것으로 우리의 잘못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더욱이 중국측 투자자는 공식 철거통보에 앞서 지난달 9일 임대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고 통보한데 이어 매년 1차례씩 받아야 하는 소방.위생 검사에 대한 동의도 해주지 않아 영업허가도 취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소연했다.

박 사장은 “중국의 도시철거조례에 따르면 철거보상 문제가 합의되기 전까지 피철거인의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이사를 요구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그간 중국측에서는 산문 출입통제와 차량운행 제한 등 각종 조치로 영업을 사실상 방해해왔으며 철거보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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