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 붕괴시 져야할 경제부담 때문 김정일 지지”

20일 워싱턴에서 열린 중국과 한반도 관계 세미나에 참석한 미 국방대학(National Defense University) 필립 손더스(Phillip Saunders) 교수는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우려하지만,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데는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 손더스 교수는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우려해 낮은 경제실적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지지하고 있지만, 김정일 정권이 의미 있는 경제개혁 조치를 실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의 식량과 연료의 주 공급자이면서, 북한의 체제 안보 우려에 동조를 표시하고 있다”면서도 “중국 관료와 전문가들은 중국이 경제개혁 모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고수해 동아시아의 외톨이로 머물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 붕괴를 우려하는 이유로 김정일 체제가 무너질 경우 중국이 져야 할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것과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대거 밀려들 가능성과 이를 거부했을 경우 떠안아야 할 국제적 비난, 그리고 한국 투자가들이 대거 북한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과 남한 모두 북한의 경제개혁을 유인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서로 협력하지 않아 북한이 이러한 비협력 상태를 역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과 남한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 경쟁을 벌이고 있고, 이는 통일 후의 한반도 구도에 대한 경쟁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시아재단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 연구원은 한국과 중국의 경제 교류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이 한미 FTA를 추진하기로 한 결정적 배경에는 중국의 경쟁력이 한국을 압도할 것을 우려해 단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중국 정부가 패권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의 국익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윤영 통신원/美 조지타운대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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