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핵 인식, 대북정책 전환 신호일까?

중국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해 과거 1, 2차 핵실험 때와는 다른 강경한 입장을 선보이는 것을 두고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대북정책 전환 신호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3차 핵실험 의지를 밝히자 지난달 말 주중 북한 대사와 공사를 수차례 초치해 경고하는 등 전례 없는 움직임을 보였다.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6일 사설에서 “북한이 결국 핵실험을 단행한다면 중국이 제공하는 원조의 감소를 포함한 엄중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우리의 강경 대응으로 중조 관계가 결렬된다 해도 그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 같은 행보가 대북정책 변화의 신호로 보기엔 이르다고 지적했다. 단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 뿐이라는 관측이다.


시진핑 체제가 집권 초기에는 국내문제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실제 북한 문제를 비롯한 대외관계에서는 큰 변화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최근 중국 고위급 인사를 접촉한 정부 고위관계자도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여부에 대해 “중국 입장이 아직은 (북한이 핵실험하면) 이런저런 제재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기류의 반영이다. 북한 체제를 위협하면 한반도 상황의 악화로 이어져 국익에도 맞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에 중국이 제재 등에 동참할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중국이 북한의 핵문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제사회에 한반도 분쟁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강변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많다. 북한의 도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두고 제재에 비협조적이었던 중국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에 대한 면피용 행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최근 행보가 대북정책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관리차원의 대북 접근이 아닌 북한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접근을 선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안보리 차원의 해상봉쇄나 금융제재와 같은 대북제재에도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최근의 강경한 모습이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며 “중국은 북한을 멀리하려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려는 입장이다. 최근 모습은 단지 수단의 변화일 뿐”이라고 말했다. 


국내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중유와 식량을 중단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동참해 북한을 압박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대북정책 변화로 연결될 수 있지만, 현재로써는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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