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핵 ‘강압적 해결’ 시도 않을 것”

국제위기그룹(ICG)은 중국이 국익 때문에 북한 핵문제를 강압적으로 풀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중 경제교류를 확대해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ICG는 1일 발표한 ’중국과 북한: 영원한 동반자인가’라는 제목의 ’아시아 보고서’에서 “중국을 다그쳐 북한 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기대는 비현실적인 것”이라며 현재 중국은 자국의 국익 때문에 북한 핵문제를 강압적으로 풀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외부의 경제제재로 북한 체제가 붕괴될 경우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감당해야 할 뿐 아니라 북한의 붕괴로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한반도에 미국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만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미국에 대한 협상 지렛대로 북한의 존재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 한반도에 대한 현상유지가 자국에 유리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이 북한을 강제로 핵문제 해결 협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이유로 대북 영향력이 과거 냉전시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냉전시대 이후 북.중 사이에 이념적 간극이 벌어졌고 전략적 문제로 양국간 불신이 커져왔기 때문에 북한은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중국이 적극 도와주지 않을 수 있고 국익을 위해 언제든지 북한을 저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중국이 단기간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북한 경제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북 경제교류를 통한 장기적인 핵문제 해결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현재 북한의 대외무역 절반에 가까운 40%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북한내 여러 기간산업에 투자하고 있고 북한 시장에서 유통되는 소비자 품목의 80%가 중국산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핵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서 핵심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결국 “북한 핵문제는 중국이 장기적으로 북한과 경제교류를 확대해 북한내 본격적인 체제 개혁과 자유화를 이끌어 내도록 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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