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한 소행 결론시 대북제재 동참할까?

천안함 침몰 원인이 ‘수중 비(非)접촉 폭발’로 가닥이 잡히면서 북한 소행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중국 등 주변국에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추후 대응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침몰원인을 가름할 결정적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정부는 조사결과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우방국과의 협조관계 강화 등의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정부는 유엔을 통한 대응방안이 가장 현실적 방안으로 보고 외교부 내에 TF팀을 꾸려 구체적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다고 해도 국제법적인 논란이 있는 자위권 행사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비군사적 제재 등 현실 가능한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셈이다.


이 경우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8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중국의 제재 동참여부가 절대적이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과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강조하면서, 2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에도 흔들림 없는 관계를 유지해왔다. 따라서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으로 드러나더라도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대북제재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신상진 광운대 교수는 26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천안함 사건이 객관적인 (북한 소행)조사결과가 나온다면 중국도 국제사회의 침략행위에 대한 안보리에서의 거부권 행사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그러나 두 차례 북한의 핵실험에서 나타났듯이 중국이 제재결의안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보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까지 중국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공식적인 언급을 피해오다가 지난 20일 “(천안함 침몰은)불행한 사건”이라며 “한국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진행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짧게 언급했다.


정부도 ‘대(對)북한 중(中)영향력’에 따라 향후 대응조치 때 중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 외교채널을 총가동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천안함 대응방안 관련 중국정부에 협조 요청을 했나’라는 질문에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가 나오는 데로 그것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천안한 조사 과정에 중립국인 스웨덴의 전문가까지 참여시켜 철저한 조사를 강조한 것도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또한 천안함 침몰사건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 일본 등 북핵 6자회담 참여국에 이를 공식 설명하고 향후 대응과정에서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로서는 조사가 끝나면 이번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관련국들에게 결과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천안함 조사단에 미국만이 참여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은 별도의 조사단이나 참관인을 보내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30일 상하이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후진타오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어 천안함 관련 대응 논의가 있을지 주목된다.


천안함 사건 원인 규명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를 이뤄질 가능성은 낮으나 후주석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할 경우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오갈 가능성은 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천안함 조사과정의 객관성과 조사결과에 대해 중국정부에 정확히 설명할 것을 약속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중국정부의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김영선 대변인은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전략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에 대해 의견이 교환이 될 것”이라며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해서도 북핵문제와 아울러 자연스럽게 (천안함 사건 관련해) 협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 교수도 “한중정상회담에서 천안함 관련 논의 및 한국정부의 협조 요청 등이 있을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과 같은 사건은 중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후진타오 주석에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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