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한 설득 실패시 안보리 표결 ‘기권’ 가능성”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중국이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을 평양에 파견한 가운데, 만일 중국이 중재에 실패했을 경우 ‘대북제재결의안’에 대한 유엔안보리 표결에서 기권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1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북한이 중국의 입장을 무시하고 미사일을 발사한 것만으로도 중국의 입장을 어렵게 했다”며 “6자회담 복귀와 미사일 추가발사 유예를 하지 않는다면 이번 결의안 표결에 기권하거나 궐석할 수 있다는 카드를 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는 비교적 침묵을 지키고 있는 반면 중국은 현재 결의안 내용에는 거부권 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다”면서 “러시아는 기권을 유도하고 중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켜, 중국이 거부권 행사할 경우 정치적 책임을 모두 지는 방향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며칠 간 중국에서 외교적 해결 기회를 준 다음, 만약 북한이 계속 강경한 태도로 나온다면 중국도 기권을 하거나 불참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통상 중국이 북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사실상 전략적으로 북한의 장래가 중국의 전략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기보다는 북한을 설득하는 정도의 영향력”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대북제재결의안이 통과될 경우)중국과는 교역을 계속하겠지만 해양을 통한 교역 중단과 전면적인 북한 선박이 외부로 나가는데 통제를 받게 된다”며 “이럴 경우 북한 당국으로서도 이번에는 아마 모종의 태도변화는 반드시 있으리라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현민 기자 phm@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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