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한 비핵화 희망하지만 전쟁 방지가 최우선 목표”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희망하지만 그보다는 전쟁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방한중인 데이비드 램튼 미국 존스홉킨스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18일 분석했다.

램튼 교수는 이날 저녁 시내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재단우호협회(이사장 이홍구) 신년 하례식에 초청 연사로 참석해 “중국의 최대 관심사는 13억 중국인의 경제적 향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자국 이익에 반하면서까지 북한이 비핵협정에 서명하도록 강제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말했다.
램튼 교수는 또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북한이 응할만한 ’긍정적인 유인책’을 미국 없이 중국 단독으로 제시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램튼 교수는 “지난 2002년 3월 이후 부시 정권이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중국에 맡겼는데 이는 중국이 이를 저지할 충분한 능력과 의지를 갖췄다고 오판한 데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지난 해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실험으로 인해 “크게 좌절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을 계속 압박하고 싶지는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램튼 교수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상당한 수준이지만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높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한 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은 자국의 이익에 맞춰 책임 범위를 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내 대표적인 중국 전문가인 램튼 교수는 아시아재단의 초청으로 17~19일 방한 중이며 최근 미국의 ’포린 어페어즈’지에 ’세 얼굴을 가진 중국의 힘: 무력, 돈, 정신’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 윤영관 전 외교장관과 김상철 전 서울시장, 워릭 모리스 주한 영국대사 등이 참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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