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한해역 고기잡이 영유권문제 가능성”

중국이 북한 해역에서 지속적인 고기잡이와 함께 양식장도 개발하고 있어 영유권 문제의 발단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05년 기준 북한 선박은 445척으로 남한의 7분의 1 수준이고 남한 해역을 통과하는 북한 선박의 승선인원은 1척당 평균 17∼37명, 선원들의 평균 연령은 42세라는 분석도 나왔다.

남북한 해상수송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인 북한산 모래반입 과정에서 국내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필요이상의 모래수입승인 기부금 지출이 늘어나고 승인 건당 기부금도 상당액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23일 ‘통일시대 대비 남북한 해양수산 협력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해양환경보전 ▲수산 ▲항만 ▲해운물류 부문에 대해 문헌조사와 설문.면담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中, 北해역 입어 영유권 문제 가능성

KMI는 보고서에서 남북 수산부문 협력과 관련, 북한수역에서 지속되고 있는 중국의 조업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KMI는 “북한의 수산물 생산은 1990년대에 경제사정 악화, 극심한 가뭄 등으로 급락했다가 2000년 전후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의 자체 생산량 증가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 중국의 대북투자 증가 등 외생적 요인에 따른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KMI는 “2000∼2004년 북한의 대중 어패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의 수출액이 대폭 증가했으며 수산물 수출은 북한의 대(對) 중국 수출액의 44.9%나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KMI는 “중국은 예전에는 민간 어업계약에 의해 북한해역에 진출했지만 최근에는 정부차원에서 보다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북한에 진출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는 연근해 어장 축소와 휴어기간 동안 소득저하로 자국 어업인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북한수역 진출을 조장하고 있고, 불법 월경어선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MI는 이어 “중국은 북한 해역에서 2002년부터 민간차원의 양식합작 형태로 나진.선봉지역에 가리비, 해삼 등을 위주로 양식장도 개발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중국의 대북 수산진출은 북한의 외화획득에 대한 수요와도 부합해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KMI는 “중국의 북한수역 입어나 양식장 개발은 북한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안에서 벌어지는 활동으로 영유권 문제의 시발이 될 소지가 있으며 향후 국내업체의 진출가능성을 감소시킨다”고 지적했다.

KMI는 또 “중국의 북한.동해수역 입어와 서해상 불법조업은 결국 인접한 우리나라 연근해 어장의 자원량 감소로 이어진다”면서 “중국이 북한수역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둔갑해 국내로 수출하면서 국내 수산물 시장이 교란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 北 선박 남한의 7분의 1..선원 평균 42세

KMI는 북한의 해운산업 인프라 현황 문헌조사 결과 북한의 선박은 2005년 기준 모두 445척으로 남한의 7분의 1 수준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상선은 원유운반선 3척, 석유운반선 33척, 케미컬선 3척, 벌크선 14척, 컨테이너선 4척을 제외하면 대부분 일반화물선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은 없다.

KMI는 남한해역을 통과하는 북한 선박의 승선인원은 1척당 평균 17∼37명으로 선원들의 평균연령은 42세라고 말했다.

KMI는 남북 해운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북한 해운대학에 대한 지원과 교류를 확대해야 하며 북한 항만 준설, 다른 민간사업 지원 등으로 대북 지원사업을 늘리고, 개성공단의 물류여건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KMI는 또 남북한을 연계한 크루즈 상품의 공동개발, 북한 통과사증협정 체결, 남북한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의 운영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남북한 해운당국간 대화채널이 즉각 가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北 모래도입 국내업체간 과당경쟁

KMI는 현행 남북 해운 협력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북한산 반입모래 수송사업을 지목했다. 북한에서 국내에 반입된 모래는 2004년 32만5천t을 시작으로 2005년에 5천767만t, 지난해 11월까지 1억3천252만t에 달한다.

KMI는 북한 모래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래 운송선박의 인천∼해주간 운항항로 단축, NLL통과 허용 등 정부당국과 민간업체, 관련단체들이 협력했기 때문이라면서 남한의 모래 하치장 부족, 인천항의 모래운반선 접안 문제, 북한의 모래채취 장비 부족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북한 모래 도입 과정에서 국내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필요 이상의 모래수입 승인기부금 지출이 늘어나고 승인 건당 기부금도 상당액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KMI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기업에서 북한 모래를 도입하는 것보다 정부와 민간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사업을 전개하는 북한 모래 공동개발 및 공동수송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 모래 부존량 조사, 환경문제 조사, 합리적인 수송.하역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마련하고 북한당국과의 직접교섭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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