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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잇따른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는 “중국은 적어도 북한이 자국의 영향권 내에 있으며 북한 정권은 영원히 중국 편일 것이라고 상정하고 있을지 모른다”며 “(이는) 냉전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이춘근 미래연구원 연구처장이 지적했다.
이 처장은 18일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사)열린북한에서 공동주최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한국의 대응전략’이라는 토론회에 참석, 주제발표를 통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북한, 그럼으로써 중국에게 완충지대를 제공하는 북한을 중국이 원하는 바였는지도 모른다”며 “그래서 이제껏 북한의 붕괴를 막아주는 제반 조치를 취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처장은 특히 “(결국) 중국은 북한의 핵이 결국 일본의 핵 무장으로 이어질 것이 두려울 것이고 그래서 북한 핵에 대해 반대의 제스처를 쓰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핵에 관해 이전의 중국적인 발상을 완전히 뒤엎은 전문가들의 발언을 소개하며 “앞으로 중국의 북한 핵에 관한 입장이 현실주의적인 입장으로 바뀔지 두고 볼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 역시 북한의 핵에 대한 직접적 저항감은 없다”며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보유가 야기할 간접효과 때문에, 그리고 핵클럽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들이 들어온다는 사실 때문에 반대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 등 일련의 도발과 관련해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핵 도발로 인해 “역대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며 “지금까지의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중국의 역할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접고 한국과 일본, 호주 등 미국의 우방을 중심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서 중국 의존도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단기적 정책이슈에 대한 집착보다는 북한이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조윤영 중앙대학교 교수는 “북핵은 안보 및 대외적 위상을 확인시켜 줄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 안정성에 기여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폐기 가능성이 매우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정책의 주요한 목표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이라는 분단상황의 평화적 관리, 이를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그리고 통일국가 형성을 위한 여건 조성”이라며 “북한이 북미관계 진전이나 북한경제 회생 창구로서 한국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북자 출신으로 토론자로 나선 박건하 씨는 “북한은 못먹고 못 살아도 국방력 하나는 세계제일인 미국과 맞설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며 “그러나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주민들 및 당과 국가에 대한 불신임이 만연해 있다”고 실상을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