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한에 영향력 행사해야”

미국 뉴욕 타임스(NYT)는 24일 중국에 대해 한미 연합훈련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 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서 대북 영향력을 적극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NYT는 이날 `북한의 최신 짜증내기’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 외무성이 25~28일 동해에서 실시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물리적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오랜기간 북한의 과잉행동을 부추겨온 중국은 북한의 엄포가 그야말로 엄포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한미연합훈련과 관련, 한미 양국은 천안함 사태 이후 단호한 결의와 동맹관계를 과시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천안함 사태 직후 놀랄만한 자제력을 발휘해온 한국인들은 미국이 함께 하고 있음을 알 필요가 있으며, 반면 북한은 추가 도발이 용납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이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채택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에서 명시적으로 북한을 비난하는 내용은 빠지고, 북한이 책임을 부인한 내용은 포함된 것을 두고 북한이 `큰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하는 것은 위험한 짓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사설은 한미 연합훈련이 자극적이지 않은 가운데 힘을 과시하고, 한국 전함들을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식량 및 석유의 주 공급원으로서 거의 유일하게 북한의 도발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중국에 대한 주도면밀한 외교전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오바마 행정부에 제안했다.


미국은 특히 중국이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과정에서 강경한 비난 내용을 담는데 반대해온 만큼 북한을 제어해 나갈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도록 촉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이치에 맞는 얘기는 하지 않고 대신 공해인 서해상에서의 한미훈련 계획에 반대하며 긴장을 조성한데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한지 4년이 지난 지금 북핵폐기를 위한 협상은 아무 진전이 없고, 미국 관리들은 사적으로는 중국이 6자회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고 말한다면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최근 방한 기간 밝힌 미국의 추가 대북 금융제재 조치는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지 못할수도 있지만 중국으로 하여금 게임에 동참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설은 마지막으로 미 행정부 관리들은 강경한 성명전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한 포용정책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천안함 사태는 현상유지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도 주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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