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한에 ‘실망’ 커져…고위인사 방북 희박”

북한의 작년 ’12·12′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올해 ‘2·12’ 3차 핵실험 이후 중국 지도부 내 북한에 대한 실망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오고 경제발전에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대하고 교류 했지만, 기대를 저버리고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해 중국 나름대로 실망이 커지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당국자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와 2094호가 제대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회람시켰고, 지방에도 이행을 지시했다. 작년 4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중국이 보인 태도와는 다르다는 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중국 측 고위급 인사의 방북 가능성에 대해 “주말에 갈 것이란 예측이 나왔는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면서 “북중 간 고위급 재개도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란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대한 ‘실망’이 큰 만큼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양국 간 고위급 인사 교류도 진행될 것이란 지적이다.


당국자는 이어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고, 당 고위인사들이 이러한 입장을 강력히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한·미·중을 비롯해 일본, 러시아까지 포함한 5자가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해나가는 데 앞으로의 진전을 위한 가장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중을 비롯해 일본, 러시아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미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총론에서는 의견이 일치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냐’는 물음에 “중국이 대외정책의 원론적 입장을 떠나 각론 중 하나는 안보리 이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감소한다고 해서 대외적으로 확인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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