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한에 대한 영향력 점차 확대할 것”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이 미국의 북핵관련 입장에 대해 발제 하고 있다.ⓒ데일리NK
18일 한국 세계지역학회와 한국외대 글로벌정치연구소가 공동주최한 ‘변화하는 글로벌정치와 한반도’라는 주제의 학술회의에선 미국과 중국, 일본의 대북정책의 특징과 변화가 집중 조명됐다.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부시와 달리 과거 소원해졌던 동맹국들은 물론 비우호적 국가들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있는 반면 북한과의 관계는 정반대로 점차 본격적인 대결 양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실장는 “오바마 정부는 협상은 빨리 시작하되, 북한이 혜택만 받고 비핵화 이행을 역전시키지 못하도록 좀 더 강한 국제적 공조체제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한의 핵 도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운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발제한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은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 이후 ‘북핵문제’와 ‘북한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장을 현실적으로 저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핵문제는 별도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압력을 종용하는 한편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지속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채택한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중국은 북한과의 지도부 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대북 경제교류와 협력에도 더욱 힘을 쏟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다른 시각에서 볼 때 중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적극적 해결사’로 나서기보다 ‘현실적 관리자’의 입장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정화 동서대 교수는 일본의 대북정책을 언급, “일본 민주당의 외교안보정책은 중국의 강대화와 미국의 약체화라는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일본의 국가진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민주당의 대북정책은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 속에서의 일본의 역할 확대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민주당 정권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평화구축이라는 장기적 비전하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채 제재보다는 대화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민주당정권은 6자회담을 중시하면서 납치문제에 일정정도의 진전이 이뤄진다면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교정상화를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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