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이란 WMD 개발 간접지원”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에 중국이 간접적으로 개입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의회의 대중(對中)정책 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16일 연차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와 기업이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등 개발에 관여해왔다”고 비판했다.

마이클 웨슬 검토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이 증대하는 국력에 비해 책임감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국제사회에서 충분할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주장은 그동안 공개적으로 북한의 핵보유 정책을 비판하는 등 WMD확산 방지를 강조해온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웨슬 위원장은 또 중국에 대해 미국이 통상문제와 군비확충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우려를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보고서는 부시 행정부가 지난해 천명한 ‘책임 있는 이해공유국’과 관련해 “국제적인 기준을 준수하고 이를 강화하는 국가”로 정의하면서, “중국은 이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 핵실험 이후 중국의 제재동참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평가와는 상반된 것이어서 미국 내외적으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