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 “中 변화 가능성 의견 분분”

북한의 지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맞선 국제사회의 대응이 효과적이기 위해선 중국의 대북한 제재 참여 및 적극적 기여가 필수적이지만 중국의 적극적인 제재 동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잇따른 경고에도 불구, 북한이 핵실험을 또 한차례 강행함에 따라 북한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의 역할 변화를 기대하는 이들은 이에 방점을 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 국제이슈 분석 칼럼을 통해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은 ‘유용한 얼간이(useful idiot: 외교적 동조자)’ 역할에 충실한 행위자였지만 최근의 행위는 중국의 분노를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FT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입장을 바꿀 때가 됐다”는 중국 내 소식통의 의견도 인용했다.

이에 대해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센터 소장은 26일 중국이 미국의 입장에 보다 가까이 다가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충분하다고 확언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중국이 광범위한 국제사회의 규제 노력에 동참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었다”며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충분한 수준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지난 2006년 북한의 핵실험 때처럼 금융 제재에 동참하되 탈북자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석유와 무역 부문 규제에 동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전히 상당수 전문가는 중국의 역할 변화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

댄 블루멘털 미기업연구소(AEI) 상임연구원은 26일 로버트 케이건 칼럼니스트와 공동으로 기고한 워싱턴포스트(WP) 칼럼에서 “중국은 반서방적인 북한의 존재에 만족한다”며 “중국은 탈북 러시를 두려워할 뿐 아니라 미국과 동맹을 맺은 통일 한국의 출현을 두려워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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