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방북 디브리핑’..뭐가 담겼나

중국이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방북 결과를 우리 정부에 공식 설명해온 것으로 7일 확인됨에 따라 그 내용에 외교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시점에서 6자회담 복귀 여부에 대한 북한의 ‘진의’를 파악해보고 추후 북핵 협상의 향방을 점쳐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외교가가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조건부’ 6자회담 복귀 시사 언급에 대한 중국 측의 해석과 평가다.

일단 정부 측은 ‘대외비’라며 보안을 유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중국 정부 당국이 원 총리의 방북결과에 대해 브리핑한 내용을 종합해봤을 때 중국 측은 김 위원장의 언급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해석을 내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북한이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측이 김 위원장의 언급이 사실상 6자회담 복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적극 평가하고 우리 측에도 비슷한 취지의 설명을 했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관심사는 중국이 북한에 제공키로 한 2천만 달러 규모의 식량.에너지 원조계획 내용과 이 같은 계획이 유엔 제재결의 1874호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중국 측의 설명이다.

이는 우리 정부 내부에서 중국의 대규모 원조계획이 유엔 제재결의에 저촉될 가능성을 제기하거나 우려하는 목소리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6일 한 오찬 행사에 참석, ‘북.중간 합의된 여러 경제협력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점에 대해 중국 측에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면서 “구체적인 경제협력 약속의 내용이나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중국의 설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도 “어느 국가든지 북한 핵문제에 영향을 주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저촉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우리 정부에 방북결과를 설명하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고 외교부는 7일 전했다.

유엔 안보리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로서 유엔 결의를 스스로 어기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중국 측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교가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중국 측의 제재결의 위배 여부를 다소 서둘러 거론함으로써 외교적 결례를 범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 측으로서는 중국의 대북 원조가 자칫 현 제재국면의 초점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감을 가질 수 있지만 북.중간 경협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을 상대로 제재위배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자칫 외교적으로 불편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신정승 주중 대사는 6일 오후 중국 외교부로 들어가 방북결과에 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외교가에서는 보고 있다.

정부는 7일 제재위배 여부와 관련해 중국 측에 설명을 요청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