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사일 증강배치 대만에 위협”

중국이 단거리 미사일을 대만해협 연안에 증강 배치하는 가운데 대만의 ‘안보 보장자’로서의 미국의 신뢰도에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고 미국의 싱크탱크 랜드(Rand) 연구소가 지적했다.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 지난주 랜드연구소가 펴낸 보고서를 인용, 중국이 성능을 향상시킨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증강배치하고 있는데 이 중 1천기 가량을 대만 해협 연안에 배치했다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대만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구소는 중국군의 미사일 정확도가 향상돼 2013년쯤이면 중국은 240기의 미사일만으로도 대만의 공군력을 일시적으로 완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대만에서는 오키나와 미군기지보다 중국 본토가 훨씬 가깝기 때문에 “(대만과 미 공군이) 한 발의 총격도 해보기 전에 상황이 종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연구소는 중국이 지상군을 동원해 대만을 침공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대만의 육군력에 의해 저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만의 마잉주 총통이 취임한 뒤부터 양안의 전쟁 가능성은 상당히 감소했지만, 대만과 중국 간의 군사적 불균형 탓에 “양안 문제는 앞으로 10~20년 뒤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광범위한 도전의 서막이 될 수 있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양안의 군사문제에 관한 이번 보고서는 7년 전 랜드연구소가 같은 주제로 냈던 보고서보다 더 비관적이라고 FT는 지적했다.

당시 랜드연구소는 대만이 중국 지상군이 대만에 진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해.공군력의 우위를 중국에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었다.

이번 보고서와 관련, 대만의 양안문제 전문가인 조지 차이는 FT와 인터뷰에서 대만은 미국이 군사적 지원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자기방어능력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더했다.

그는 “그러나 이런 평가가 미국이 양안 문제에 대한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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