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이 北 공격해도 개입 않겠다”

▲ 중국 제10기 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모습

중국은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이 실패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중국 외교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서울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이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을 지키기 위해 군대를 보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이 같은 입장은 베이징의 정책 결정자들이 모두 공유하는 것이고 평양 당국도 (이러한)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중국은 북한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그 같은 노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식량 및 에너지 지원과 미국에 대한 강경책 완화 설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외교적 지원 등”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중국은 장기적으로 남북한의 합의로 한반도가 통일되기를 희망하지만 남한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더라도 이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으로서는 국경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적 관심사”라는 파격적인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했다.

중국 정부 관계자의 이러한 발언은 1961년 7월 11일 체결된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효력 상실됐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북한과 전통적 우호관계를 과시하고 북핵 해결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북한에 대한 제재를 반대해오고 있어 이러한 주장이 중국 정부 최고위층까지 확대됐는지는 불투명하다.

또한, 이 관계자는 미국과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는 개입은 반대하면서 식량 및 에너지 지원, 미국 강경책 완화 설득을 통해 중국은 계속 북한을 보호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따라서 이번 발언이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극단적인 상황만은 회피하겠다는 매우 제한적인 조건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중국은 지금까지 정치적 이해관계와 미국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해 북한 김정일 정권의 위기를 자초할 수 있는 탈북자 및 북한 핵문제 등의 외교 현안에서 북한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