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자비하고 무능한 김정일 지원해 국익 추구”

지난해 북한에서는 정부가 국민들을 임의로 체포해 고문하는 등 전반적인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RW)가 11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HRW는 이날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북한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정치범’의 경우에는 일가족을 처벌하는 집단적 징벌제가 실시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HRW는 이어 지난해 여름 북한에서 홍수가 발생한데다 7월에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른 남한 정부의 식량원조 중단으로 식량난 또한 더욱 가중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북한측은 그러나 여전히 세계 원조 단체나 외국인 봉사자들의 입국을 불허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한 때 세계식량계획(WFP)의 지원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며 지원 프로그램 종결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지난해 5월부터는 다시 WFP의 식량지원 재개를 승인했다. 그러나 북한의 요구로 식량 및 국제 모니터링 요원 규모는 현격히 줄어든 상태다.

HRW는 또 “중국이 무자비하고 경제적으로 무능한 김정일 정권이 가하는 중대한 위협보다는 탈북자의 자국내 유입을 막는데 더 관심을 쏟고 있다”며 중국 정부를 비판했다.

HRW는 이 외에도 중국이 학대가 만연한 국가에 ’쏟아붓기식 원조’를 하는 등 세계 전역의 혹사당하는 사람들보다는 자국의 정치ㆍ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중국 관리들은 지난해 수단, 짐바브웨, 미얀마 등 자원 부국들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들 국가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자국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고의적으로 기피했다’며 인권과 관련해 중국은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비난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자국내에서도 언론과 인터넷 원조 단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사회적인 불안을 억누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HRW는 그러나 중국이 다르푸르 유혈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수단 정부에 유엔 평화유지군의 주둔을 허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등 변화의 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HRW는 한국이 아시아내 최고의 인권 수호국 가운데 하나로 급부상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한국이 북한문제에 관해서만은 억압당하는 북한사람들을 구하는 일보다 북한 정권의 붕괴를 막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HRW는 정부군과 반군간의 전투로 상당수의 타밀 사람들과 이슬람교도들이 난민 신세가 된 스리랑카는 물론 군사 정권이 지배하는 미얀마 등지에서도 지난 한해 동안 인권 침해 사례가 “상당히 늘어났다”며 우려를 표했다.

HRW는 특히 이라크에서는 종파간의 무력 충돌이 계속되면서 인권 상황이 현저하게 나빠졌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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