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역통제 강화돼 북한 ‘춘궁기’ 더 곤란해져”

중국의 대북무역에 대한 통제 강화로 북·중 민간 무역거래도 축소돼 춘궁기(春窮期)에 들어선 북한의 식량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내부소식통이 전해왔다.


외화벌이 일꾼인 함경북도 무산 소식통은 1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중국 대방(무역 업자)에게 물자를 요구해도 ‘무역하기가 이전 같지 않다’,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졌다’, ‘관세가 높아졌다’는 푸념만 늘어놓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물건을 넘기기도 힘들고,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을 맞추기 어렵다는 답변만 나온다”며 “관세와 운반비까지 현재 대로하면 쌀 가격은 6500원(kg)에 맞추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중국의 만류에도 북한이 지난해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올해 2월 3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중국 정부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집행에 나서고 있다. 정부 산하기관에 유엔 대북결의를 엄격히 집행하라는 공문도 두 차례나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식량 등 모든 무역물자에 대한 통관절차를 엄격히 집행하고 있어 북·중 무역이 크게 위축된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이건 조선 쌀 가격보다 오히려 비싸 수지가 전혀 맞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거래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강냉이, 국수 가격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4월 들어 2호미(군량미)로 두 차례 배급이 실시됐고, 국경지역에서는 ‘배려배급’이라면서 추가 배급이 진행됐다. 주민배급은 그만큼 식량사정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 당국이 취한 대책이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배급 쌀이 시장에서 풀리면서 4월 중 쌀 가격은 5000~5500원(kg) 전후로 하락했다가 현재 6300원으로 다시 오른 상태다.


소식통은 “앞으로 추가적인 배급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식량사정이 힘들어 ‘춘궁기’가 작년보다 심하다”면서 “이제 쌀 가격도 점차 오를 것이고, 중국에서 들여올 물자마저 없으니 걱정스럽다고 주민들은 아우성이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북한에서 5월은 모내기철로 본격적인 한해 농사가 시작된다. 이 시기는 농장원에 분배된 식량도 바닥나고, 생산되는 농작물은 없는 ‘춘궁기’이기도 해 식량난이 가장 심각한 때다. 빠르면 6월 초 올감자(북부 지역), 밀보리(황해도 지역)가 생산될 때까지 중국을 통해 유입된 식량은 북한 주민들이 춘궁기를 극복하는 중요 수단이 돼 왔다.